부산지방법원 2022. 6. 9. 선고 2019가단319453 판결

근로자공급계약

피고 C노동조합(이하 ‘피고 C노조’라고 한다)는 D 노동조합으로서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항만하역 근로자 공급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항만하역업자인 피고 B(주)(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근로자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그 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에 항만하역 근로자를 공급해 왔다.

피고 회사 등 하역회사들은 화물을 실은 배가 입항하면 피고 C노조에 작업내용과 필요한 근로자의 수를 통보하고, 피고 C노조는 소속 작업반에 작업량을 할당하여 피고 회사에 작업반 단위로 근로자를 공급한 후, 피고 회사로부터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일괄적으로 지급받은 다음, 근로자들에게 조합비(2%)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분배해 왔다.

원고의 근로 경위

원고(E생, 남)는 2001. 3. 23. 피고 C노조에 가입한 항만하역 근로자로서, 피고 C노조의 지시에 따라 동료 작업반원들과 피고 회사의 항만하역 작업에 참여해 왔다.

한편, 구체적인 하역 작업은 피고 회사 소속의 현장관리자(F)가 하역 근로자들에게 작업량과 작업 내용을 고지한 후, 크레인 기사와 하역 근로자들을 무전기 등을 사용하여 지휘·감독하면서 진행되었다.

사고의 발생

원고는 2016. 6. 14. 13:20경 부산 사하구 G부두에서 화물선에 선적되어 있는 에이치형강(H-빔) 하역을 위하여 화물선 해치 위 난간에 걸터앉아 신호수로서 선창 내부 작업자들이 에이치형강에 와이어로프를 안전하게 결착하였는지, 에이치형강을 올리기 전 작업자들이 안전하게 대피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여 크레인 기사에게 무전기로 연락해주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크레인에 걸려 있던 리프팅 빔이 흔들리면서 접근하자, 이를 피하는 과정에 리프팅 빔을 고정하고 있는 와이어에 손이 걸려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갑판 5~6m 아래 적재되어 있던 에이치형강 위로 추락하였다.

이로 인해 원고는 ‘치골의 골절(좌측), 천골의 골절(좌측), 장골의 골절(좌측),치골의 골절(우측), 부고환염(우측), 양측 골반부 좌골신경 손상, 요추 제4번 외상성 혈종, 방광의 상세불명의 신경근육 기능장애, 기타 원인으로 인한 남성 발기장애 등’의 상해를 입고 인근 H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2017. 5. 14.까지 366일간의 입원치료를 받는 등 2019. 4. 30.까지 치료를 받았으나,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상, ① 골반골절-Ⅰ-1 항목으로 11%, ② 말초신경장해-Ⅱ-A-1-a(양측) 항목으로 각 32%(양쪽 중복장해율 53.76%), ③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배뇨장애)-Ⅱ-A-2 항목으로 10%, ④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환(발기부전)-Ⅳ-B 항목으로 10%의 영구적인 장해가 남았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원고에게 요양급여로 64,708,840원, 휴업급여로 88,675,780원, 장해급여로 44,222,340원을 지급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회사 부분

관련 법령

직업안정법

누구든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근로자공급사업을 하지 못한다.

근로자공급사업은 공급대상이 되는 근로자가 취업하려는 장소를 기준으로 국내 근로자공급사업과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으로 구분하며, 각각의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근로자법’이라 한다)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4호의 사업주로 보아 같은 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2항을 적용할 때에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를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32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작업장소 변경, 작업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로 한정한다), 제157조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사업주로 본다.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6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 및 제6조에서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국가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따라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을 할 때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지켜야 하고, 발주ㆍ설계ㆍ제조ㆍ수입 또는 건설에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파견근로관계에서의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

근로자공급관계에의 유추적용

이 사건 사고 당시 구체적인 하역 작업은 피고 회사 소속의 현장관리자(F)가 크레인 기사와 하역 근로자들을 무전기 등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진행되었던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각 증거들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는 안전모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치 난간에 걸터앉아 크레인 기사에게 신호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던 사실, 현장관리자(F)는 1, 2시간 정도만 현장을 참여하였을 뿐이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에는 자리를 비웠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화물하역 업무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한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점, ② 당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치 난간에 앉아 신호수 업무를 하고 있었으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작업하는 과정에 추락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점, ③ 그러함에도 피고 회사의 현장관리자(F)는 수시로 작업 현장을 비움으로써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를 적절히 감독하지 못하였던 점, ④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가해자의 불법행위만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행위 기타 귀책사유 등이 경합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의 불법행위가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면 가해자는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 점(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하면, 사용사업자인 피고 회사는 원고의 실질적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보호의무 위반에 따라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C노조 부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근로자 파견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사이에 체결한 근로자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를 제공하게 하는 것으로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그의 지시·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기는 하지만 사용사업주와의 사이에는 고용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반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로서 파견근로자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할 뿐만 아니라,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자에게 근로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용사업자가 행사하는 구체적인 업무상의 지휘·명령권을 제외한 파견근로자에 대한 파견명령권과 징계권 등 근로계약에 기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해야 할 지위에 있게 되고, 따라서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민법 제756조의 사용관계가 인정되어 파견사업주는 파견근로자의 파견업무에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파견근로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하지만,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받아 사용사업주의 업무를 행하던 중에 불법행위를 한 경우에 파견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의 선발 및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다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책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1다24655 판결).

원고는 ‘피고 C노조도 원고의 사용자로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는바, 피고 C노조가 직업안정법상 근로자공급사업자로서 근로자공급계약에 기초하여 피고 회사에 항만하역 근로자를 공급해 온 사실,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 C노조가 피고 회사에 공급한 하역 근로자인 사실,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지시에 따라 에이치형강 하역 작업을 수행하던 중 발생한 재해인 사실은 앞서 보았고, 위 인정사실에, 피고 C노조가 원고 등 파견근로자의 선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일반적 지휘·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주의를 소홀히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제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증인 I, J의 각 증언만으로는 피고 C노조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에 대한 보호나 안전배려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위 주장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 : 95,430,903원

치료기간(2016. 6. 14.부터 2019. 4. 30.까지) : 원고는 이 기간의 일실수입을 휴업급여로 갈음하고 따로 청구하지 않았다.

치료기간 이후 95,430,903원[2019. 5. 1.부터 C노조 정년인 62세(2020. 1. 31.)까지는 종전 소득 금액(월 4,422,915원)을 기준으로, 그 다음날부터 가동기한(2023. 1. 17.)까지는 일용근로자로 각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계산하였다]

원고는 ‘발기부전으로 인한 후유장해도 노동능력상실율 평가에 합산하여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뒤에서 보는바와 같이, 발기부전 치료비용을 적극적 손해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이에 관한 노동능력상실을 인정하지 않는다.

적극적 손해 : 65,412,154원

기왕개호비

기왕치료비 6,684,220원(요양급여 외에 원고가 지출한 비용, 갑제12호 증의1 내지 13)

향후치료비 58,138,884원(정형외과 치료비1,080만원, 성형외과 치료비 18,196,120원, 비뇨기과 발기부전 치료비 46,342,594원을 이 사건 변론종결인인 2022. 5. 19.에 지출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현가한다)

보조구 589,050원(의료용 지팡이 1개당 10만원, 2년 주기, 이 사건 변론종결일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현가한다)

공제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사회보험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결단의 문제이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고 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가해자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연히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주와 공단을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재보험제도의 복합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한다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치료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95,430,903원에서 장해급여 44,222,340원을 공제하면, 51,208,563원이 남는다.

책임제한

위자료

소계 66,648,287원(별지와 같이 산정된 재산상 손해 46,648,287원 + 위자료 2,000만원)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