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 9. 3. 선고 2019고단1704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1704

판결선고

2019. 9. 3.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선망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고,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할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8.경 사전 예고 없이 1990. 1. 1.경부터 2018. 8. 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D을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3,650,97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벌금형 선택)

벌금 7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동종의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참작)

판사 부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