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0. 7. 23. 선고 2019노3432 판결

피고인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E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라 한다)는 C 주식회사(이하 'C'라고 한다)와 공동 수급체를 구성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엘리베이터 교체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동으로 도급받았을 뿐,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분리하여 C에게 하도급 한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승강기 설치작업)를 C에게 하도급 준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피고인들의 제1주장'이라 한다).

설령 피고인 회사가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C에게 하도급 준 것이라 하더라도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이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이 '제1항에 따른 사업주는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예방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주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사업주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는 C 소속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피고인 회사는 위 사업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추락 또는 낙하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회사에게 위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피고인들의 제2주장'이라 한다).

피고인 D은, 피고인 회사가 C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것이어서 피고인 회사가 도급사업을 하는 사업주라는 인식 자체를 하지 못하였으므로 필요조치 미이행과 관련한 고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D에게 위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이하 '피고인들의 제3주장'이라 한다).

양형부당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들의 제1, 3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의 제2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부당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관련 부분

사업주는 연삭기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덮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7조 제5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5.경 위 공사현장에서 사용하는 그라인더 1개에 덮개 등을 설치하지 않았다.

사업주는 누전에 의한 감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기 기계·기구의 금속제 외피 및 철대에 접지를 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02조 제1항).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공사현장의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2018. 10. 15.경 위 공사현장 기계실 내 철제 가설전등에 대하여 접지를 하지 않았다.

피고인 회사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D의 위 공소사실과 관련된 부분

판단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을 적용하여 기소하였으나,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인다) 위반죄는, 단순히 사용자의 소속 근로자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바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와 같은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2615 판결).

위 각 공소사실 기재 범행일시인 2018. 10. 15.경에는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지 않았고(당시는 현장작업이 중지된 상태임),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는 2018. 10. 4.경 기존 엘리베이터 철거 등을 마친 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까지 공사현장에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피고인 D이 2018. 10. 15.경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현장에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을 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2018. 10. 4.경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필요조치가 미이행된 상태였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음). 또한, 피고인 B와 근로자 K은 근로의 실질에 비춰보더라도 피고인 회사의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과 더불어, 당심에서 변호인이 제출한 증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등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위 공소사실 기재 그 라인더 및 가설전등은, 피고인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기존승강기 철거공사를 종료(2018. 10. 4.경)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철수한 이후 피고인 회사와 실질적 고용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C 소속 근로자들이 새로운 승강기 설치작업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에 가지고 와 설치한 장비들인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