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9. 16. 선고 2020가단32372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 7, 10, 17, 33 내지 36, 39, 45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정직처분 등은 원고 B가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원고 B에게 불이익을 준 부당노동행위이자 원고 B가 원고 노동조합에서 탈퇴하고 피고의 다른 근로자들이 원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도록 직간접적으로 압박․경고함으로써 원고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은 단결권 등이 침해되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불법행위의 내용, 목적, 기간, 경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노동조합의 단결권 등이 침해된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는 원고 노동조합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노동조합이 구하는 이 사건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노조 탈퇴 종용, 본점 인사발령과 부당한 업무지시,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금고방 대기 지시, 정직처분 등의 불법행위들(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로 인하여 원고 B가 정신질환을 얻어 치료비로 3,002,480원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불법행위 피해자가 일반병실에 입원하지 아니하고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음으로써 추가로 부담하게 되는 입원료 상당의 손해는, 당해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면, 그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1406 판결 등 참조).

근로복지공단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2021. 7. 5. 원고 B의 적응장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고 판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9호증<2>, 제4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원고 B에게 위 적응장애로 인한 요양급여를 하면서 원고 B의 청구액 3,454,400원 중 비급여액 3,002,480원(= 상급병실 이용료 2,990,000원 + 치료재료대 12,480원)을 삭감하고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B가 위 적응장애에 대한 진료행위의 성질상 상급병실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하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위 치료재료대의 구체적인 내역을 알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위 비급여액 3,002,480원 상당의 지출이 위 적응장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가 노무법인 H에게 위 구제신청 사건의 선임료로 3,3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가 원고 B에게 원고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권유, 경위서 과다 징구, 기존의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의 업무 부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원고 B의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원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업무과제의 반복적인 부과, 협소하고 밀폐된 금고방에서의 대기 지시 등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를 저질러 부득이하게 위 구제신청을 한 점(직장 내 괴롭힘이 없었다는 취지의 을 제13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한다), ② 피고가 법률전문가의 도움 없이 관련 노동법령 요건에 부합하게 복잡한 사실관계를 정리․주장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제출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선임료 3,300,000원은 피고의 위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는, 피고가 원고 B에게 2019. 9.부터 2020. 2.까지 대기발령과 정직처분을 이유로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했다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판정을 받은 후 미지급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표 1]의 기재와 같이 본봉, 직무수당, 출납수당, 정기수당 중 합계 921,960원<3>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돈은 원고 B가 무단결근을 하여 지급받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근로자가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인하여 근무시간의 일부를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 객관적인 소명자료를 제시하는 등 적당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자측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받아야 근무해태가 정당화된다(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17931 판결 등 참조).

원고 B가 2019. 10. 17. 피고에게 진단서를 첨부하여 병가를 신청하였으나 피고가 승인을 하지 않자 2019. 10. 18.부터 10. 31.까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복무규정 제30조(병가) 제1항 제1호는 “직원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연 누계 2월의 범위 내에서 유급휴가를 허락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갑 제7, 3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진단서에는 원고 B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이라는 기재가 없고, ‘입원 가료를 포함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입원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원고 B가 병가신청 당시 피고에게 위 진단서상의 정신질환이 업무상 질병임을 밝혔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 B는 2020. 10. 3.경에서야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고 B가 피고로부터 병가 승인을 받지 않고 2019. 10. 18.부터 10. 31.까지 출근을 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6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B가 피고에게 위 921,960원의 임금청구권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사용자가 강행규정인 노동조합법 제39조 소정의 불이익취급금지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해고하거나 불이익처분을 함으로써 당해 해고 등이 무효인 경우에 있어서 사용자가 그러한 불이익처분을 함에 있어서 내세우는 사유가 표면상의 사유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근로자가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배제하려는 의도하에 일부러 어떤 표면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이루어진 경우처럼 그러한 징계권의 남용이 우리의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해고 등 불이익처분의 효력이 부정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법하게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되어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다(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다11463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 B에게 원고 노동조합에서의 탈퇴 권유, 경위서 과다 징구, 기존의 3가지 업무보다 훨씬 많은 27가지의 업무 부여, 직위해제 및 대기발령, 원고 B의 업무에 필요한 범위를 넘어 원고 B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업무과제의 반복적인 부과, 협소하고 밀폐된 금고방에서의 대기 지시 등의 불법행위(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괴롭힘)를 저질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이로 인하여 원고 B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는 원고 B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불법행위의 내용, 목적, 기간, 경위,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B가 받았을 정신적인 고통의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를 15,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B는 위자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는 취업규칙인 보수규정 제41조에 따라 원고 B에게 자녀의 학비보조금 합계 6,045,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취업규칙의 작성, 변경의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 변경할 수 있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 취업규칙의 변경이 기존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취업규칙의 변경은 유효하여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은 변경된 취업규칙이므로, 그 변경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된다(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다30473 판결 등 참조).

원고 B가 2013. 9. 10. 피고 C에 입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갑 제16호증의 1 내지 10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L단체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를 종합하면, L단체 보수규정이 위 입사 전인 2008. 3. 12. 개정되면서 [별표 1] ‘2008년도 보수 및 복리후생비 지급표’의 복리후생비 중 자녀학비보조비가 미지급 대상이 되고 그 하단에 “주1) 지급 여부는 F조합의 지급능력을 감안하여 결정, 주2) 지급기준은 예시사항으로 F조합 실정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음”이라는 각주가 추가되었으며, 이는 2017년도 보수지급표까지 동일하게 유지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보수규정의 개정이 피고의 기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를 불문하고, 그 개정 후에 근로관계를 갖게 된 원고 B에 대하여는 개정된 위 보수규정이 적용된다. 여기에, 피고가 위 개정 이후 근로자들에게 학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실제로 지급한 경우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 B에게 학비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의 소정근로시간은 평일 09:00부터였는데, 원고 B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2017. 7.부터 2018. 12.까지 07:30에 출근하여 1.5시간씩 연장근로를 하고 2019. 1.부터 2019. 5.까지 08:00에 출근하여 1시간씩 연장근로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연장근로수당 합계 8,724,729원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2021. 12. 9.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1,835,190원과 위 8,724,729원에 대한 이 사건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21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표 2]의 기재와 같이 원고 B가 연장근로를 하였고 그 연장근로수당이 합계 8,724,729원인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M법의 제반 규정에 의하면 F조합는 우리나라 고유의 상부상조 정신에 입각하여 자금의 조성 및 이용과 회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의 향상 및 지역사회 개발을 통한 건전한 국민정신의 함양과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므로(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93 판결 등 참조), 원고 B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에는 민사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이에 따른 2021. 12. 9.까지의 지연손해금의 계산은 별지 [표 2]의 기재와 같이 합계 1,537,199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B에게 10,261,928원(=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 2021. 12. 9.까지의 확정지연손해금 1,537,199원) 및 그중 8,724,729원에 대하여 이 사건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 B에게 28,561,928원(= 구제신청사건 선임료 3,300,000원 + 위자료 15,000,000원 + 연장근로수당 8,724,729원 + 확정지연손해금 1,537,199원) 및 그중 27,024,729원(= 28,561,928원 – 1,537,199원)에 대하여 원고 B가 구하는 이 사건 2021. 12. 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2021. 12. 1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9. 1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민석

각주1)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각주2) 제11면 참조

각주3) [표 1]에는 미지급액 합계가 921,950원으로 계산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