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3. 15. 선고 2020고정1476 판결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476

판결선고

2023. 3. 15.

부산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나 상호 없이 부산 사하구 B에 소재한 개인주택카페 C 내부 수리공사와 D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들에서 2020. 2.경부터 2020. 5. 12.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E의 2020. 4. 임금 80만원, 2020. 5. 임금 60만원 합계 140만 원과 2020. 2.경부터 2020. 5. 13.경까지 목수로 근로한 F의 2020. 4. 임금 105만 원, 2020. 5. 임금 105만 원 합계 21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E과 F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은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에서 일한 부분인데, 피고인은 개인주택카페 C 내부수리공사 현장에서 일한 E, F의 임금을 G에게 모두 지급하였으나, G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E, F의 임금을 E, F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E, F의 임금을 체불한 것이 아니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E과 F의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제출한 자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 140만 원을 지급받은 점(2022. 12. 5.자 변호인의 견서 첨부 ‘소액체당지급금 납부요청 및 대위행사 예정통보서’)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며,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호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