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0. 13. 선고 2022가단316195 판결

보험계약

사고의 발생

㈜D 소속 근로자인 E(F생, 남)는 2019. 5. 13. 11:20경 부산 남구 용연부두에 접안한 선박에서 펄프(PULP) 하역 작업을 위해 야적장 통로로 이동하던 중, 피고 차량에 펄프를 싣고 위 통로로 이동하던 B이 보행자 유무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대로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에 충격된 후 역과되었다.

이로 인해 E는 '다발성 늑골골절(좌측 1~12번), 흉강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외상성 혈기흉 좌측. 동요가슴 폐쇄성, 강 내로의 열린상처가 없는 방광의 손상 및 외상성 파열 양측, 기타 및 상세불명의 아래등 및 골반의 열린상처, 골절 근위부 상완골견관절 우측, 탈장갑 손상 대퇴부 및 하지 우측, 개방성 분쇄골절 간부 대퇴골 우측, 개방성 분쇄 골절 간부 경골, 하지 우측, 골절 천골 양측, 골절 장골 우측, 골절 익장골 우측, 골절 후벽 및 내벽 절구 우측, 골절 상지·하지 치골 우측, 골절 체부·하지 치골 좌측, 둔부와 무릎사이 부위의 외상성 절단 우측, 상세불명의 신체형 장애, 우측 고환완전파열, 좌측 고환 완전파열' 등의 상해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후의 경과

E는 이 사건 사고 후 2020. 5. 26.까지 380일간의 입원치료를 받았으나, 우측 대퇴부 2/3절단, 우측 견관절 운동장애, 좌측 고관절 운동장애, 생식기 장애 및 방광기능 부전으로 인한 영구적인 장해(복합장해율 80%)가 남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로 판정하고, E에게 요양급여로 175,148,970원, 휴업급여로 52,375,350원, 장해급여(일시금)로 230,499,760원을 각 지급하였다.

피고는 2020. 11. 11.까지 E에게 치료비로 합계 13,032,530원을, 손해배상 선급금으로 합계 150,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손해배상의 범위

소극적 손해 : 94,825,207원

휴업급여 기간 동안 : 35,041,951원

장해급여 기간 동안 : 59,783,256원

피고는 E의 후유장해에 관하여 다투나, 갑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치료 종결 후 '우측 대퇴부 2/3 절단', '우측 어깨관절 운동가능범위 201도', '좌측 고관절 운동가능범위 110도', '우측 고환적출술 시행 및 방광기능 부전', '간헐적 충동적 행동증사 및 환상통 지속' 등의 장해가 남은 사실, 원고는 위 각 후유장해에 대한 맥브라이드식 장해평가에 의할 경우 80%의 중복장해가 인정된다는 심사결과에 따라 장해급여를 결정·지급하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 위 각 장해에 대해 부두인부로서 직업계수 7을 적용할 경우 원고가 인정한 E의 위 후유장해율은 최소한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 장해율(80%)에 근거하여 일실수입을 판단함이 상당하다.

적극적 손해 : 기왕치료비 175,148,970원(요양급여액)

책임제한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다만, E도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차량 등 야적장의 교통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야적장 통로를 이동한 잘못이 있어 보이는 점, 한편, 피고는 'E의 사용자인 D의 과실 부분을 추가로 공제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제출하는 각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관하여 D에게 과실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 설령 D에 어떠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가정하더라도, E와 D의 과실 합산치가, 원고가 스스로 자인하는 피해자측 과실 비율 30%를 초과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측 책임을 70%(원고측 과실 3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원고의 구상범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지급한 각 산재급여 중 E의 과실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표의 '근로자 과실부분 공제 후 급여액'란의 각 금액과 같고, E의 피고(B)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은 '과실상계 후 근로자 채권액'란의 각 기재금액과 같으며, 한편 원고는 아래표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금액은 모두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이므로,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인정될 금액이 될 것인 점을 종합하면, 아래 '(5)'항의 공제금액을 공제하기 전의 인정 금액은 '인정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이 된다.

공제

기지급 치료비 합계 13,032,530원 중 E 과실부분 3,909,759원(13,032,530원 × 30%)

손해배상 선급금 150,000,000원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