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10. 12. 선고 2022고정319 판결

D는 경찰 조사 당시 “이름은 정확히 모르고 (전화번호 1 생략) 전화번호를 쓰는 여자가 대표였는데 직원들이 모두 대표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에 G에서 구인광고를 보고 호텔 프런트로 전화했을 때도 전화를 받은 직원이 대표님한테 물어보라며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가르쳐주었고, 그 여자에게서 면접을 보고 입사했습니다. 제 핸드폰에도 (전화번호 1 생략) 번호가 C호텔(이 사건 호텔)로 저장되어 있는데 당시에 입사할 때 저장한 번호 그대로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당시 (전화번호 1 생략) 번호를 사용한 사람은 피고인이었다.

㈜B과 피고인 사이에 2017. 10. 16. 작성된 이 사건 호텔의 위탁경영에 관한 합의서에 “㈜B은 이 사건 호텔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으며 피고인의 직원들에게 간섭하지 아니하며”라는 조항과 “위탁경영기간은 1년으로 하여 3 ~ 6개월 안에 월 매출이 1억 원 이상으로 증감되지 않을 시 위탁경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재협의를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라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은 D와 비슷한 시기인 2017. 10. 20.부터 2018. 3. 11.까지 이 사건 호텔에 근무했던 H이 ㈜B의 실질적 대표인 E과 피고인을 상대로 고소한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참고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메이드의 경우 실장이 면접을 보고 저에게 최종보고가 올라오면 제가 최종결정합니다. 제가 채용결정을 하고 ㈜B 대표에게 보고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해달라고 명단 전달만 합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호텔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는 누가 하나요.”라는 질문에는 “제가 F 지배인에게 전달하면 지배인이 I 실장에게 전달 후 메이드들에게 전달합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사업장 내에서 직원을 채용하고 해고할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라는 질문에도 “저에게 있습니다. 실장, 지배인이 저에게 보고를 하면 제가 최종 결정합니다.”라고 답하였다.

㈜B의 실질적 대표인 E은 H이 고소한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의 피의자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B이 이 사건 호텔을 2017. 6. 신축하여 현재 운영 중입니다. 호텔 전문경영인 A(피고인)과 위탁관리계약을 하여 호텔경영 및 운영은 A 대표에게 전부 위임하였습니다. 이 사건 호텔에서 ㈜B으로 입사자를 통보하면 4대 보험을 가입 신고를 하거나 임금지급 보고를 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호텔직원의 인사권은 누구에게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A 대표에게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호텔직원에게 업무지시는 누가 하나요.”라는 질문에도 “A 대표가 합니다.”라고 답하였고, “진술인은 이 사건 호텔에 근무 중인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는 “자를 수 없습니다. 위탁경영계약서를 보면 A 대표 외에는 해고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답하였으며, “이 사건 호텔 직원의 채용 및 해고에 대해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요.”라는 질문에도 “A 대표입니다.”라고 답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호텔을 위탁경영할 당시 이 사건 호텔에서 총지배인으로 근무했었던 F은 H이 고소한 위 근로기준법위반 사건에서 피고소인의 대리인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당시 “진술인은 이 사건 호텔의 직원을 해고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에 “아니오.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상황에 대해서 A 대표님에게 보고를 올리면 A 대표님이 경고, 권고사직 등을 결정합니다.”라고 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