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3가단336349 판결

각 계약관계

계쟁 승강기의 관리 현황

피고 C(상호 'E')은 건물주인 ㈜F(이하 'F'라고 한다)으로부터 부산 기장군 G에 위치한 H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탁받았다.

피고 ㈜D(이하 '피고 D'라 한다)는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빌딩의 승강기에 대한 종합 유지·관리·점검·보수 업무를 위탁받았다.

각 보험계약

피고 A(주)(이하 '피고 A'이라 한다)은 2019. 12. 27. 피고 D와 승강기, 주차설비, 에스컬레이터 등 수리, 점검 및 유지·보수를 담보품목으로 하여 '① 보험기간 2019. 12. 19. 24:00부터 2020. 12. 29. 24:00까지, ② 한 사고당 보상한도액 1,000,000,000원, ③ 자기부담금 1,000,000원'의 각 조건으로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 B(주)(이하 '피고 B'라 한다)은 피고 C과 '① 보험기간 2019. 9. 25.부터 2020. 9. 25.까지, ② 승강기사고배상 대인 1인당 보상한도액 80,000,000원, ③ 자기 부담금 100,000원'의 각 조건으로 승강기사고배상책임보험(이하 '이 사건 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고용관계

사고의 발생

피고 D 소속 직원 L는 2019. 3. 5. 19:50경 이 사건 빌딩 내 차량용 승강기 고장 신고를 받고 수리하면서 승강기 문을 수동 작동하기 위하여 기계실에 설치된 제어반을 열고 도어 관련 회로의 플로어 리미트 스위치(Floor Limit Switch) 연결구 2(5층)와 연결구 3(6층)을 약 6cm 가량의 초록색 말굽 모양의 전선으로 결선하여 5층과 6층의 승강기 문이 동시에 열리도록 개조한 다음 승강로로 들어가 도어 체인 수리를 완료하였으므로, 임의로 설치한 위 초록색 전선을 제거하여 5층과 6층 승강기 문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위 초록색 전선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승강기 운행을 재개하였다.

계속하여 피고 D 소속 직원인 M, N는 매월 1회 차량용 승강기 자체점검을 실시하면서 승강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 및 기계실 전선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 등 점검을 소홀히 하여 L가 임의로 연결한 초록색 전선으로 인해 차량용 승강기 카(car)가 5층 또는 6층에 도착할 때 5층과 6층 문이 동시에 열리는 오작동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한편, 피고 C의 직원이자 이 사건 빌딩의 관리소장인 O은 M 등 피고 D 직원들의 승강기 자체점검 실시 과정을 면밀히 관리·감독하지 않은 채 만연히 점검 결과만 보고받고, 약 1년 5개월 가량 차량용 승강기가 오작동하고 있었음에도 승강기 운행상태를 제대로 점검하지 아니하여 승강기의 5층과 6층 문이 동시에 열리는 오작동을 제때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에 따라 K 종업원인 망인이 2020. 8. 9. 18:09경 위 차량용 승강기를 이용하여 음식물 쓰레기통과 100리터 종량제 봉투를 1층으로 옮기기 위해 5층 차량용 승강기 앞에 대기하던 중, 실제로는 6층에 승강기 카(car)가 도착하였음에도 5층 승강기 문이 동시에 열리자, 5층에 승강기 카(car)가 도착한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승강기에 탑승하기 위해 발을 내딛다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하였다. 이로써 망인은 좌측 몸통 충격으로 인한 심폐파열 등 고도의 흉부손상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사고 후의 경과

상속

산재급여의 지급

관련 형사사건

1심

항소심

관련 민사사건

소의 제기

판결의 선고

피고 B의 판결금 지급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피고 C, D 부분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위 인정사실에, ① 피고 C의 직원 O과 피고 D의 직원 L, M, N는 위 형사 사건에서 모두 업무상과실이 인정되었던 점, ② 이 사건 직원들도 위 형사사건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달리 이 사건 형사 판결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④ 그렇다면, 피고 C, D는 위 직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직원들의 업무상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인 점, ⑤ 한편 원고는 산재급여를 지급함에 따라 망인측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게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피고들은 망인측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피고 A, B 부분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일실수입

인적사항 : J 생(사고 당시 만 21세 8개월 28일), 남자

가동기간 : 만 65세가 되는 2063. 11. 11.까지

노임 단가 : 138,989원, 가동일수 월 22일

생계비 공제 : 수입의 1/3

계산 : 489,241,280원

장례비 : 5,948,600원

책임의 제한

산재보험법 제87조의 문언과 입법 취지, 산재보험제도의 목적과 사회보장적 성격, 재해근로자(유족 등 보험급여 수급자를 포함한다)와 공단 및 불법행위자 사이의 이익형량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따라서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대위할 수 없으며 이는 보험급여 후에도 여전히 손해를 전보받지 못한 재해근로자를 위해 공단이 종국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5층 승강기 도어가 열릴 때 도어 안쪽의 승강로 내부는 승강기의 카가 도착하지 않아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망인이 전방을 주시하며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승강기 문 너머가 어두워 카가 도착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형사 판결에서도 망인이 승강기가 도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막을 수 있었거나 결과발생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양형의 이유로 참작한 점, ③ 망인의 과실이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전적으로 배제하기 어려운 점, ④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이 사건 민사 판결에서 망인의 과실을 20% 정도로 평가하였는데, 위 과실 비율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이는 점, ⑤ 한편, 망인의 사용자인 K의 업주에게도 당시 망인의 작업환경인 승강기의 작동상태 등을 확인하거나 망인에게 이에 관하여 주의를 주는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되는데, 망인의 사용자의 위 과실은 10% 정도로 평가함이 상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과 그 사용자의 과실은 합계 28%[1 - (1 - 20%) × (1 - 10%)]로 평가되고, 결국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은 72%로 제한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책임제한 및 공제 후 일실수입 및 장례비 손해액 합계는 356,536,714원{(= 489,241,280원 + 5,948,600원) × 72%}이 된다.

원고의 구상범위

피고 B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부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 제2항 전문, 제3항 본문, 제87조 제1항 본문, 제2항 규정의 취지는 산업재해로 인하여 손실 또는 손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보상 청구권과 산재보험급여수급권을 행사할 수 있고, 아울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들 청구권 상호 간의 관계와 손실의 이중전보를 방지하기 위한 보상 또는 배상액의 조정문제를 규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의 대상이 되는 손해와 근로기준법 또는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보전되는 손해가 같은 성질을 띠는 것이어서 산재보험급여와 손해배상 또는 손실보상이 상호 보완적 관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4두724 판결).

위 인정사실에, 원고가 지급한 각 산재급여 중 망인 및 망인의 사용자의 과실부분(28%)을 제외한 부분은 아래'계산표1'의 '근로자 과실부분 공제 후 급여액'란의 각 금액과 같고, 망인측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망인의 과실 20%만 상계)은 '과실상계 후 근로자 채권액'란의 각 기재금액과 같으며, 한편 원고는 아래 '계산표 1'의 '청구금액'란 기재의 각 금액을 주장하고 있는데, 위 각 금액은 모두 인용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치이므로, 그 중 가장 작은 금액이 인용할 금액이 될 것인 점, 한편 원고는 산재급여 수급자인 망인의 부모의 손해배상채권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인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데, 위 청구금액은 망인의 부모의 상속금액 이내인 점(구체적인 계산 근거는 아래 '계산표2'의 기재와 같다) 등을 종합하면, 결국 인용할 금액은 '인정 금액'란 기재의 금액이 된다.

피고 B 부분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의 주장

판단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