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6. 20. 선고 2024나45061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2 내지 16호증, 제19, 20,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들이 적극적으로 명예퇴직을 요청하였던 데다가 D대학이 폐교되고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유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명예퇴직규정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불리하게 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된 명예퇴직수당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앞서 본 사정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D대학 측이 명예퇴직과 관련된 사항을 이 사건 개정 규정으로 변경할 필요성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피고의 진지한 설득과 노력이 있었다거나, 원고들을 포함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이 합리적 근거나 이유 제시 없이 규정의 변경에 반대하였다고 볼 사정은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고들등 근로자 측에서 동의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비록 원고들이 이 사건 개정 규정에 따라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효력이 없는 사정을 용인하면서까지 명예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종전 규정에 따라 산정한 수당과 실제 지급된 수당의 차액, 즉 원고 A에게는 51,118,452원{= 141,995,700원 - 90,877,248원}, 원고 B에게는61,597,872원{=180,144,720원 - 118,546,848원} 및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명예퇴직이란 근로자가 명예퇴직의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다음 이를 승인함으로써 당사자들의 합의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7. 7. 선고 98다42172 판결 등 참조). 사용자가 법령에 근거를 둔 퇴직급여 제도 등과 별도로 명예퇴직수당 제도를 두고 그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수당은 지급대상, 지급요건과 산정방법 등이 다양하여 그 성격을 한 가지로 규정할 수 없다. 명예퇴직수당이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해 퇴직일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되는 내용인 경우, 이는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퇴직급여 제도와도 그 성질이 다르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5다28358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8079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학교법인은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데(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항), 피고의 정관 등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명예퇴직규정 제5조는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 신청 교직원을 개별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하되, 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1]에 의거, 계산하여 신청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액 산정표는 개정 전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의 사람인 경우 퇴직 당시 기본급액의 50%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을,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사람인 경우 퇴직 당시 기본급액의 50%에 60을 곱한 금액에 위 기본급액의 20%에 정년 잔여월수에서 60을 공제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경우 기본급액의 50%에 60을 곱한 금액에 기본급액의 20%에 60을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개정 후에는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3년 이내의 사람인 경우 기본급액의 33%에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을, 정년 잔여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인 사람인 경우 위 돈에 기본급액의 30%에 3년 초과 5년 이내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을 더한 금액을,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인 경우 위 돈에 기본급액의 15%에 5년 초과 정년 잔여월수를 곱한 금액을 각 명예퇴직수당으로 지급하게 하고, 제10조 제2항은 '명예퇴직수당은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시불로 본인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퇴직일로부터 정년까지 기간이 길수록 많은 금액이 지급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명예퇴직수당채권은 장기근속자의 정년 이전 조기 퇴직을 유도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후불임금이라기보다는 조기 퇴직에 대한 사례금 또는 장려금이라는 성격이 강하여 위 명예퇴직수당채권에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부분 항변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는 명예퇴직수당 차액으로 원고 A에게 51,118,452원, 원고 B에게61,597,87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명예퇴직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8. 3. 3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5. 6. 2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1>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흥만(재판장) 정성호 이용균

각주1)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비록 항소심에서 그 주장이 배척되더라도 그 주장은 타당한 근거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조 제2항에 따라 항소심판결 선고 시까지는 같은 조 제1항에서 정한 지연손해금 이율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24702 판결, 대법원 2021. 6. 10. 선고 2018다212184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