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8. 28. 선고 2024나69883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미 확정된 행정재판에서 배척된 주장을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고,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확정된 행정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을뒤집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의 제1 주장은 이유 없다.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일률적으로 매월 같은 금액의 식대가 지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제2 주장은 이유 없다.

근로자가 연차휴가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그 연차휴가일수에 상응하는 임금인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다10806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연차휴가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날의 다음날부터 연차휴가수당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에서 그에 따라 계산한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의 제3 주장은 이유 없다.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정년에 도달하여 2025. 5.14.까지 근무하고 2025. 5. 15.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36조<1>에 따라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및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날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2>, 동법 시행령 제17조<3>에서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임금 및 연차휴가수당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임이 계산상 명백한 2025. 5. 29.부터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나 원고가 당심에서 확장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오지영 김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