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5. 6. 26. 선고 2024노4317 판결

원심의 형(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먼저 E의 동의 하에 임금을 삭감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 외에 E이 임금 삭감에 동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다음으로 E이 2021. 10. 6. 자진 퇴사하였다가 2022. 4. 1. 재입사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는 ① 피고인은 E이 2021. 10. 6. 자로 지역의료보험에 편입되었음에도 피고인에게 항의하지 않았으므로 E이 자진 퇴사한 것이라고 하나, 이에 대해 E은 피고인으로부터 '2021. 10. 6.자퇴사처리는 당시 피고인의 식당에서 일하고 있던 E의 동생에 대해 퇴사처리하면서 E도 함께 처리된 것으로 피고인이 실수한 것이니 신경 쓰지 말라'는 말을 들었고, 어차피 산재요양기간(2021. 8. 25.~2022. 3. 11.) 중에는 해고나 퇴직처리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보험료에 대한 납부고지, 징수통보도 없어 보험이 바뀌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 기간 중에는 해고할 수도 없고 1년 이상의 계속근로가 인정되면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데, E이 굳이 먼저 퇴사의사를 밝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은 E이 전화로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의 주장 외에 이를 증명할 증거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④ 고용노동청 조사시 피고인은 E이 자진퇴사한 후 요양기간이 끝날 무렵인 2022. 3.경 먼저 전화하여 다시 출근해도 되느냐고 하여 재입사를 허락하였다고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E은 '피고인이 요양기간 동안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여 치료를 잘 받고 있는지 물었고, 요양기간이 끝날 무렵인 2022. 3.경 전화하여 2022. 4. 1.부터 복직하라고 하여 복직하였다'고 반박하자, 위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은 각자의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에게 피고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통화 발신이력을 제출할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를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비해 같은 기간 동안 E의 휴대폰에서 피고인에게 발신한 기록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점(증거기록 81면)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E이 2021. 6. 자진 퇴사하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E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넉넉히 인정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항소심은 속심을 기반으로 하되 사후심적 요소도 상당 부분 들어 있는 이른바 사후심적 속심의 성격을 가지므로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당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러한 심급구조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 그것이 형사사건의 실체에 관한 유죄·무죄의 심증은 법정 심리에 의하여 형성하여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 그리고 법관의 면전에서 직접 조사한 증거만을 재판의 기초로 삼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부합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판시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당심의 심리과정에서 심증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새로이 드러난 것도 없다. 여기에다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E의2022. 11. 당시 월 임금은 290만 원이고, 따라서 피고인이 미지급한 2022년 11월분 임금은 40만 원, 2022년 12월분 임금은 562,290원이며, 피고인의 E에 대한 퇴직금 지급의무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고, 나아가 원심이 양형의 이유에서 밝힌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 성행, 환경, 경제적 형편,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 한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계훈영(재판장) 이경린 김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