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2. 7. 10. 선고 2001누13609 판결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1998. 5월경 인터넷싸이트를 개설하기 위하여 같은 달 22. 앞서 본 바와 같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터넷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그 후 위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아 같은 해 8월경 인터넷싸이트를 폐쇄하고 전혀 사업을 영위하지 않았으나 휴·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상태로 방치하여 결국 사업자등록이 1999. 6. 30. 직권말소된 것이므로, 따라서 원고가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기간 동안에 형식상으로는 사업자등록이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폐업상태에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4조 (실업급여 지급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거나 받고자 한 자에 대하여는 제47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7조 (실업기간중의 소득의 신고)

제47조 (부정행위에 따른 급여의 지급제한)

제48조 (반환명령등)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적발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사업을 한 것으로 추정.

단,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이 아님.

갑 제3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B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자가 형식상으로 자신의 명의로 된 사업자등록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전혀 소득이 없었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지고 구 고용보험법 제47조, 제48조 소정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부정수급자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노동부장관이 정한 피고의 내부 사무처리준칙인 위 '자영업자 인정기준'도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사업자등록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자가 사후에 사업자등록 사실이 적발된 경우라도 사업을 한 사실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나 사실상 폐업상태였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자로 처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8. 5. 22.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웹호스팅 서비스를 받아 인터넷싸이트를 개설하였지만 사업실적이 부진하여 같은 해 8월경 소외 회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인터넷싸이트를 폐쇄함으로써 그 이후부터는 인터넷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불가능한 처지에 이르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는바(인터넷싸이트가 폐쇄되면 원고가 비록 자신의 이름으로 등록된 위 도메인을 현재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인터넷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가 비록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수급기간 동안에는 객관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사실상 폐업 상태에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피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2. 7. 10.

판사 권남혁(재판장) 김흥준 강석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