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1. 25. 선고 2012나24165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53,497,710원 및 그 중 48,954,069원에 대하여, 원고 B에게 52,895,789원 및 그 중 48,403,269원에 대하여, 원고 C에게 46,276,389원 및 그 중 42,346,066원에 대하여, 원고 D에게 49,143,300원 및 그 중 44,969,486원에 대하여 각 이 사건 2011. 12. 19.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제1심판결

중 원고 A, B, C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 D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 2호증, 제8호증의 2, 제18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은 이미 인사규정상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처분을 받은 근로자로서,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임금의 지급만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퇴직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퇴직처분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된 정년까지 원고들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지 않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은 그 시행일인 2008. 11. 28.부터 적용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제한하는 법령은 존재하지 않고, 인사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는 피고 정관의 규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제한하거나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에 반하는 인사규정상 정년 관련 부분은 무효이고, 원고들이 인사규정상 정년인 57세에 도달하였다는 사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퇴직처분 또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퇴직처분일 다음날인 2011. 1. 1.부터 이 사건 단체협약에 따라 연장된 정년일인 2011. 12. 31.까지 원고들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인사규정의 개정을 수반하는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인사규정이 개정된 이후 적용하여 왔던 노사관행에 비추어,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은 이사회의 결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인사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적용하기로 정한 것이고, 한국산업인력공단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단체협약의 내용이 직원의 보수, 인사와 관련된 경우 이사회의 결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은 이사회에서 부결되었고 노동부장관의 승인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은 효력이 없다.

이 사건 단체협약 부칙 제1조가 이 사건 단체협약을 2008. 11. 28.부터 시행하기로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을 제8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인사규정의 개정을 수반하는 단체협약은 단체협약 체결 시점이 아니라 이사회의 결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인사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적용하여 왔던 노사관행이 있었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은 위 부칙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결의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인사규정이 개정된 이후에 적용하기로 정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정관 제25조는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35조는 인사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아래와 같은 헌법 및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할 때, 피고 정관에 의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는 산업인력의 양성 및 수급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한국산업인력공단법 제1조), 그 운영에 있어 국가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재정안정을 도모하려는 위 정관 규정의 목적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 이를 위하여 피고 내부규정의 변경에 관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요하도록 하는 것은 그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절차라고 볼 여지는 있다. 그러나 앞서 본 관계 법령에서 피고의 정관에 기재할 사항으로 '직원에 관한 사항'을 두고 있을 뿐 법령상으로 직원의 인사, 복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를 하위 법규명령이나 조례 등에 위임하고 있지도 않으므로, 결국 피고 정관은 피고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피고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규정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어서, 앞서 본 법률유보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정관만으로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을 제한하거나 침해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의 효력을 제한하는 아무런 법령 등이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에 있어 피고의 정관 규정만으로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의 효력이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정년은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에 따라 58세로 연장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 중 정년 연장에 관한 부분에 반하는 이 사건 퇴직처분은 결국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이 법원의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 A, B, C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 D의 청 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정종관(재판장) 김복형 김상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2나24165

판결선고

2013. 1. 25.

각주1) 노동조합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의 결과에 따라 사용자와 단체협약의 내용을 합의한 후 다시 협약안의 가부에 관하여 조합원총회의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는 것은 대표자의 단체협약체결권한을 전면적·포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사실상 단체협약체결권한을 형해화하여 명목에 불과한 것으로 만드는 것이어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1항에 반하여 그러한 노동조합 규약상의 제한은 단체협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바(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3다27429 판결 등 참조), 이에 대한 균형의 측면에서도 정관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