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나68400 판결

당사자의 지위

제1심 공동피고 H노동조합(이하 'H노조'라고 한다)는 금속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조직대상으로 하여 구성된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이고, 제1심 공동피고 H노조 대구지부 I지회(이하 'I지회'라고 한다)는 I 주식회사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H노조의 대구지부 지회이다. 피고는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 11. 26. I지회의 총회 결의를 통하여 설립되었다는 노동조합이다.

원고 A은 H노조의 위원장, 원고 B은 H노조의 대구지부장, 원고 C는 I지회의 지회장, 원고 D은 I지회의 후생복지부장, 원고 E는 I지회의 교육선전부장, 원고 F은 H노조의 대구지부 사무국장, 원고 G은 I지회의 조합원이다.

제1차 총회

제2차 총회

이 사건 관련 규정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다.

지회의 설치, 분할, 합병, 신설은 지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조합 규약과 지부 규정, 지부운영규칙의 범위 내에서 지회의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지회운영규칙을 별도로 제정 시행할 수 있다.

지회의 운영규칙 중에서 규약과 지부규정, 지부운영규칙의 취지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지회는 전국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중앙집행위원회, 지부 대의원대회, 지부 운영위원회의 의결·결정에 따라야 한다.

단체교섭권은 조합에 있으며,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된다.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다.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

해당 단위 총회를 통한 집단탈퇴는 불가하며, 조합원 탈퇴절차는 지회장, 지부장, 위원장 결재를 거쳐 탈퇴 처리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아니하고, 당사자의 일방과 제3자 사이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그 대상으로 할 수 있지만, 그 법률관계의 확인이 확인의 이익이 있기 위하여는 그 법률관계에 따라 제소자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 불안이 야기되어야 하고, 그 위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한 확인 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5. 27. 선고 2002다46829, 4683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A, B, F의 피고에 대한 청구의 적법 여부를 본다.

결국, 원고 A, B, F의 피고를 상대로 한 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의 무효 여부

노동조합의 조직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16조<1>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조직형태 변경에 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2/3 이상의 찬성에 의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노동조합이 존속하는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은 변경 후의 조합이 변경 전의 조합의 재산관계 및 단체협약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다는 조직변경의 효과에 비추어 볼 때 변경 전후 조합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하는 점(대법원 2000. 4. 11. 선고 98두1734 판결 참조), 독립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한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분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을 하면서 당해 조직이나 그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기업별 단위노동조합에 준하여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이상 노동조합법에서 금지(2011. 6. 30. 까지)하고 있는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점(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6두15400 판결 참조) 등을 종합해 보면, 초기업적인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단위노동조합의 지부 또는 지회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만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보면,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6, 11호증, 갑 제12, 13, 14호증의 각호, 을 제7 내지 11호증의 각호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I지회는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I지회는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없다.

I지회 규칙은 H노조 규약 제50조에 따라 그 규약 범위 내에서 지회 내부의 운영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서 그 대부분 조항이 H노조 지회 규칙(모범)의 조항들과 완전히 같거나 일부 표현에서 차이만 있을 뿐 내용은 같고, I지회 규칙 부칙 제4조에 의하면 "H노조 중앙위원회에서 지회규칙(모범)이 개정 또는 폐지되면 중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지회는 지회 총회 또는 대의원대회에 보고하고 지회 규칙을 자동개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I지회 규칙에 따르면, I지회는 H노조 및 그 지부의 사업과 목적을 위해 활동하고(제4조), I지회 소속 조합원의 가입과 탈퇴는 H노조 규약 및 지부 규정에 따르고 H노조의 전결처리 규정에 따르며(제7조), I지회의 총회라도 H노조 및 지부의 의결사항에 반하는 결정을 할 수 없고(제14조), I지회의 단체교섭은 H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며(제35조), 단체협약은 H노조 규약과 H노조 및 지부의 방침에 따르되 H노조 위원장의 위임으로 체결할 수 있고, 다만, 지회 총회를 거쳐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교섭위원 연명으로 서명하여 체결하며(제36조), I지회의 해산은 가입 조합원 전체가 탈퇴하였을 경우 또는 H노조 중앙위원회의 의결이나 방침이 있을 경우에 한한다(제48조)고 규정하고 있다.

H노조 규약 제66조에 의하면, 단체교섭권은 H노조에 있고 조합 내 모든 단체교섭의 대표자는 위원장이 되며(제1항), 위원장은 산하 조직의 교섭단위에 교섭위원회를 구성하여 교섭권을 위임할 수 있고(제2항), 기업 교섭단위에 교섭권을 위임할 수 없다.(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I지회는 그 규칙에 따라 총회, 대의원회, 집행위원회 등의 기구(제11조)와 지회장, 부지회장, 사무장, 회계감사 등의 임원(제28조)을 두고 활동해오기는 하였으나 이는 모두 H노조의 지회 규칙(모범)에서 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지회의 단체협약과 임금교섭은 매년 H노조의 중앙교섭 요구에 따라 H노조 대구지부가 주식회사를 포함한 H산업 사용자 단체와 지부 집단교섭을 통해서 진행하고, 위 지부집단교섭에는 H노조의 대구지부 지부장이 H노조의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교섭대표 및 교섭권자로서 교섭하고 H노조의 위원장 명의로 단체교섭과 임금교섭을 하고, 단체협약 등의 합의서를 각 체결하였다.

노사간 이견으로 집단교섭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쟁의행위에 이르는 경우 H노조 위원장이 쟁의조정신청을 하여 H노조의 명의로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조정결정을 받았고, 지부 또는 지회가 쟁의행위를 할 경우 H노조는 각 지부장에게 쟁의 지침을 내리고 지부 쟁의대책위원회는 위 쟁의 지침의 계획 내에서 쟁의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I지회를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로 조직형태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는 그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이다.

피고의 주장과 판단

피고는, ①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 당시 임시총회 소집공고문과 총회결과 공고문에서 안건 및 의결사항으로 각 'H노조 탈퇴 및 단위(기업별)노조 설립 결의'라고 기재되어 있는 등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는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아니라 그 실질에서는 I지회 소속 조합원들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H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를 설립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종전 노동조합에서의 탈퇴와 신설 노동조합의 설립은 자유로이 허용되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는 무효라고 할 수 없으며, ② 설령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조직형태 변경결의로 본다고 하더라도, I지회의 연원이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H노조의 지회가 되었으므로, 다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것도 가능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를 노동조합법 제16조의 조직형태 변경결의가 아니라 개별 조합원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H노조를 탈퇴하고 기업별 노동조합인 피고를 신설하는 결의로 볼 수 있는지 본다.

다음으로, I지회의 연원이 기업별 노동조합이었고 과거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H노조의 지회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다시 조직형태 변경결의를 통하여 기업별 노동조합이 되는 것도 가능한지를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조직변경 결의 당시에 I지회가 독자적인 규약 및 집행기관을 가지고 독립한 단체로서 활동하면서 그 조직이나 조합원에 고유한 사항에 대하여는 독자적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 능력을 갖추고 있는 독립된 노동조합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피고가 들고 있는 위와 같은 과거의 사정만으로는 I지회가 조직변경의 주체가 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이 사건 규약제정 결의의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