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5. 13. 선고 2014나2030047 판결

주위적 청구취지

예비적 청구취지

원고 B, E, F, H, I

피고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

원고 A, C, D, G, J, K, L, M, N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해고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고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이다.

피고는 이 사건 공장 폐쇄 이후에도 관계회사들을 통하여 사실상 종전과 마찬가지로 기타 제조 관련 사업을 계속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사업폐지는 실질적으로 위장 사업폐지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해고는 통상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 등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지 못하여 무효이다.

관련 행정소송을 통하여 1차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하고, 원고들을 원직 복직시키도록 한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 정당함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그 이행을 회피하고자 사업폐지라는 외관을 형성하고 이 사건 해고를 단행하였는바, 위 해고는 탈법행위이자 반사회질서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다.

이 사건 해고는 원고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보복조치 차원에서 이루어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피고

이 사건 해고는 피고의 이 사건 공장 폐쇄 및 기타 제조 관련 사업의 폐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된 이후에 그 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이 없다.

피고는 원고 A, C, D, G, J, K, L, M, N에게 이 사건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위 원고들도 문자메시지, 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및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통지 등을 통하여 해고 통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는 관련사건(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12부해350 사건)의 2012. 7. 31.자 답변서 또는 이 사건 2013. 12. 3.자 및 2014. 11. 14.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재차 해고 통지를 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각 서면이 송달된 이후에는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해고는 사업폐지를 이유로 한 통상해고의 요건을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정리해고의 요건도 갖추었으므로 유효하다.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전제되는 법리

이 사건의 경우

인정사실

피고는 2008년 당시 매출액 대비 인건비 비중이 동종 업계의 2배에 달하였고, 수주량이 2004년 이래 계속 감소하여 2007년 수주량은 2004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피고의 영업이익은 2005년을 제외하고는 2003년 이래 계속 적자를 기록하였다. 한편, 피고가 생산하던 기타의 60% 이상을 구매하는 최대 고객이던 일본 'AD'는 피고 제품의 품질이 저하되고 납기가 지연되자, 2008. 1. 4.경 "2009년부터는 피고로부터 전자기타 구매를 중단하겠다"는 통보를 하였다.

1차 해고 후 남아있던 근로자들 122명 중 113명이 2008. 6.경부터 같은 해 7.경까지 사이에 명예퇴직을 신청함에 따라 2008. 8.경 9명의 근로자들만 남게 되어 부평공장의 가동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피고는 2008. 8. 31. 이 사건 공장 폐쇄를 단행하면서 위 9명의 근로자들에 대하여 2차 해고를 하였다.

피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 사업은 '1. 악기 제조 판매업, 2. 악기 케이스 제조 판매업, 3. 전자기기 제조 판매업, 4. 동산, 부동산 임대업, 5. 위 각 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였는데, 이 사건 공장 폐쇄 후인 2009. 5. 22. 그 중 4, 5번을 제외한 나머지 목적 사업이 모두 삭제되었고, 2012. 4. 12. 피고의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종류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되었다.

피고는 2008. 1. 30. 부평2공장을 주식회사 T(이하 'T'라 한다)에 임대하였다가 2011. 1. 21. 다시 주식회사 삼원프라스틱에 임대하였고, 인천 남동구 AJ 토지 지상 공장건물(이하 '남동공장'이라 한다) 중 일부를 2011. 2. 15. 주식회사 피앤알에, 일부를 2011. 2. 24. 주식회사 Q(이하 'Q'이라 한다)에 각 임대하였으며, 2012. 4. 10. 부평1공장을 AC에게 매도하고(원래 2012. 2. 10. AC의 딸 AK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12. 4. 10. 매수인을 AC로 변경한 것이다) 같은 날 A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또한 피고는 부평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장치를 전부 매각하였다.

피고는 2012. 3.~ 5. 당시 대표이사 1인을 제외하고는 임직원이 전혀 없는 상태였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통하여 임대 수익을 얻는 외에는 아무런 영업활동을 하지 않고 있다.

판단

위 인정사실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전자기타 제조업의 수익성이 악화되자 위 사업 자체를 폐지하기로 하고 2008. 6. ~ 7.경 1차 해고 이후 남아있던 근로자들 대부분으로부터 명예퇴직 신청을 받은 점, 이 사건 공장 폐쇄는 2008. 8.경 불과 9명의 근로자들만 남아 부평공장의 정상가동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단행된 점, 피고는 이 사건 공장 폐쇄 후 부평공장과 위 공장에 설치되어 있던 기계장치를 타에 매각하거나 임대하고, 남동공장도 타에 임대하여 자체적으로 전자기타를 생산할 수 있는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으며, 현재 보유 부동산을 통한 임대수익 외에는 매출이 없고, 임직원도 대표이사 1인만 있는 상태인 점, 비록 피고가 법인 자체의 해산 및 청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자기타 제조 관련 사업만 폐지하였으나, 폐지한 사업부문인 전자기타 제조 관련 사업과 존속하는 사업부문인 동산, 부동산 임대업은 업무 내용이 전혀 다르고, 동산, 부동산 임대업은 고정적인 인력 고용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기 어려워 전자기타 제조 관련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을 동산, 부동산 임대업에 전환배치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장 폐쇄 당시 원고들이 종사한 전자기타 제조업 자체가 완전히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8. 8. 31. 이미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들의 위장 사업폐지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 대표이사 X가 지배하는 회사들이 실질적으로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어 왔고, 위 회사들이 피고의 상호 내지 상표권을 이용하여 여전히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공장 폐쇄는 위장 사업폐지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14, 16, 17, 21, 33, 46 내지 50, 69, 77, 78, 79,98, 99호증, 을 제42 내지 4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1973. 8. 31. 미국의 W가 49%, 피고 대표이사 X가 51%의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된 회사로 2005년 유상감자 등을 통하여 X가 피고 지분의 99.63%를 보유하게 되었다.

피고의 출자로 1988. 7. 1. Q이, 1995. 6. 저가라인 전자기타를 생산하는 인도네시아 현지법인 R(이하 'R'라 한다)가 각 설립되었다. 또한 Q의 출자로 1999. 5. 11. 저가라인 통기타를 생산하는 중국 현지법인 S유한공사(이하 'S'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2008. 2. 5. 악기 유통업을 하는 T가, 2008. 2. 14. 마이크 부품 제조·판매업을 하는 주식회사 U(이하 'U'라 한다)가 각 Q에서 분할 설립되었다(이하 위 각 회사들을 통틀어 '피고 관계회사'라 한다).

피고는 2008. 12.경 보유하고 있던 R의 지분(99.85%)을 Q에 양도하였고, T의 대표이사는 X의 동생 AL이며, U의 대표이사는 X의 동생 Y이다.

Q은 통기타 제조·판매업 및 기타 수출입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다가 2007. 7. 10. 대전공장을 폐쇄한 이후로는 통기타 제조·판매업을 폐지하였으나, R는 전자기타 제조업을, S은 통기타 제조업을 각 영위하면서 현재까지 'AA' 브랜드가 부착된 기타를 생산하고 있다.

피고와 피고 관계회사 사이에는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고, 피고가 직원들에게 교부한 업무노트에 피고 관계회사가 적시되어 있었으며, 관리자 연락망이나 이메일 현황 등에 피고와 피고 관계회사 모두가 기재되었다. 또한 피고의 품질개선팀 및 생산팀 직원들은 과거 Q 대전공장이나 R 공장에 출장을 나가 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검사하기도 하였다.

AA기타의 홈페이지는 Q이 도메인을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과거 R, S의 생산제품 및 T 관련 내용까지 게재되었고, 이 사건 해고 전후로 'AA가 지난 50여 년간 악기를 제조해 왔다'는 취지의 소개 글이 게재되기도 하였다. 또한 Q은 위 홈페이지를 통하여 2007년경부터 최근까지도 직원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Q은 2005. 4. 28. 피고의 주식을 취득하여 2005. 6. 30. 당시 피고, R, S을 종속회사로 하는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여 공시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2012. 12. 13.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을 한 다음 2012. 12. 24. Q에 위 상표권에 관하여 기간을 2012. 12. 7.부터 2023. 1. 13.까지로 하는 통상사용권을 설정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 제1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나)항에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40, 41, 42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공장 폐쇄가 위장 사업폐지에 불과하고, 피고가 위 공장 폐쇄 이후로도 피고 관계회사를 통하여 계속하여 전자기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 관계회사는 이 사건 공장 폐쇄 전부터 피고와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어 통기타 제조·판매업 및 기타 수출입업, 악기 유통업, 마이크부품 제조·판매업, 저가라인 전자기타 제조업, 저가라인 통기타 제조업 등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고, 인적, 물적 설비도 지역적으로 분리되어 있었다.

피고와 피고 관계회사는 개별적으로 제품공급계약이나 판매위탁계약 등을 체결하여 상호간에 매출채권 및 매입채무를 가지고 있었고, 재무 및 회계가 분리되어 있으며, 별도의 사업장에 소속 직원을 두고 운영하였다. 또한 피고와 Q의 노동조합은 별도로 조직되어 있었다.

피고와 피고 관계회사 간에 직원들의 인사이동이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이는 X 일가가 피고와 피고 관계회사를 사실상 지배·운영함에 따라 위 회사들 사이에 인적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발생한 상황으로 보이고, 전체적으로는 각자 독립한 사업장에서 고유의 인사체계를 통해 소속 직원들을 관리하였다.

이 사건 공장 폐쇄 이후 피고는 법인등기부상 사업 목적에서 기타 제조 관련 사업을 삭제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종류도 부동산 임대업으로 변경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평공장을 타에 임대하거나 매각하고, 기계설비를 전부 매각함으로써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기타를 생산하기 위한 물적 설비를 갖추지 못하게 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공장 폐쇄에 이르게 된 주된 원인은 수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반면, 인건비는 계속 상승하여 채산성이 악화된 데 있으므로 노동집약적 산업인 전자기타 제조업의 구조적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전자기타 제조업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Q 역시 대전공장을 폐쇄한 이후로는 국내에서 기타를 제조하지 않고 있고, R, S은 이 사건 공장 폐쇄 이전부터 피고의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제조하여 왔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공장 폐쇄 후 상표권 갱신등록을 하고 Q에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였다거나 R, S이 피고의 브랜드를 부착한 기타를 생산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공장 폐쇄 이후에도 피고 관계회사를 통하여 전자기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소결

원고들의 주장 요지

판단

논의의 전제

퇴직금 지급의무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