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4. 12. 선고 2016누72800 판결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과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의 판단을 보충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C 및 F은 참가인의 산하 시설에 불과할 뿐이어서 참가인과 별도의 당사자능력을 갖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볼 수 없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면 E은 참가인과 근무장소를 C과 F, 담당업무를 겸임시설장(원장)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참가인에게 채용된 자로, 참가인으로부터 급 여를 지급받으며, 매주 참가인에게 업무보고를 하는 등 참가인에게 고용되어 그 산하 시설인 C과 F을 대표하고 그 시설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지 이와 달리 참가인의 경영 일반에 관하여 권한을 가지고 책임을 부담하는 자로서 관계 법규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근로기준법의 각 조항을 이행할 권한과 책임이 부여된 사업경영담당자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 산하 시설 간 근무 장소 변경인 전보발령인 점, 인사 발령 전후 원고의 직책이 요양보호사로 동일하여 그 업무 내용 또한 요양보호사의 업무로 기본적으로 동일하되 송영서비스 등 일부 업무가 추가되거나 변경될 뿐인 점, 이 사건 인사발령은 참가인의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인 점, 이 사건 인사발령 전후 원고의 임금이 동일하고, 출·퇴근 거리는 오히려 짧아지며 근무 시간이 일정해 지는 등 이 사건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원고가 감수해야 할 정도를 넘어서는 생활상 불이익을 입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이 이 사건 인사발령 전 원고와 협의 절차를 거친바가 없고, 원고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이 사건 인사발령이 인사권의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참가인의 산하시설 간 이동이 어디까지나 근무장소 변경에 불과한 '진보'인 이상, 참가인이 일부 근로자에 대하여 산하시설 간 인사발령을 함에 있어 이전 시설에서의 면직 및 새로운 시설에의 재임명 형태를 취한 적이 있다 하여 반드시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도 보기 어렵다.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취업규칙 등의 징계관계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부여 등에 관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그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해고하였다고 하여 이를 들어 그 징계를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 사건 인사발령에 불응하여 근무를 거부하였고, 참가인이 총 9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D의 요양보호사로 근무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음에도 원고는 2015. 3. 1.부터 2015. 3. 25.까지 장기간 D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은 원고에게 해고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이상 참가인의 정관 등에 징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관 등에 징계절차에 관한 근거가 없더라도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 및 절차적 정의의 보장이라는 징계절차의 취지를 고려할 때,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원고에게 소명기회를 준 것이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원(재판장) 윤정근 이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