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0. 24. 선고 2017노550 판결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17노550

판결선고

2017. 10. 24.

서울고등법원

제12형사부

판결

AJ은 1965. 4. 28.경 금속식기 및 금속기기의 제조·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7. 7. 5. 당시 코스닥시장에 등록되어 있었고 자본금은 100억 34,648,500원으로 등기되어 있었으며, AK는 2007. 2. 16. 기업 인수 합병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은 3억 원으로 등기되어 있었다.

피고인 B은 2007. 10.경 AN으로부터 'AJ을 엠엔에이(M&A) 할 계획인데, AJ의 예금을 담보로 줄 것이니 엠엔에이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으며, AJ의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피고인 C도 피고인 B과 함께 AN을 만났으므로 피고인 B과 AN의 대화내용을 잘 알고 있었다.

피고인 C은 2007. 11. 13. AO과 AJ에 대한 경영권 등 일체의 권리를 매매대금 100억 원(계약금 10억 원, 중도금 40억 원, 잔금 50억 원, 잔금지급기일 2007. 12. 20.)에 양도양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1. 13. AN과의 구두 대출약정에 따라 피고인 B이 관리하고 있던 주식회사 AP 명의의 AB상호저축은행 금융계좌에 있던 10억 원을 피고인 C 명의의 국민은행 금융계좌로 송금하였으며, 피고인 C은 위 10억 원을 위 경영권양도양수약정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수령하였다.

한편, AJ은 2007. 11. 23. 회사자금 45억 원을 AB상호저축은행의 AJ 명의의 '보통예금' 계좌에 입금하였다.

AK는 위 1)항 기재와 같이 A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을 대출받았으나 2007. 12. 4. 대출금 만기가 되었음에도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피고인 B은 2007. 12. 초순경 위 저축은행의 직원 AF에게 'AJ 대표이사로 새로 등기된 AO로부터 AJ 명의의 근질권설정계약서를 받으라'고 지시하였으며, AF은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2007. 12. 7.경 AO로부터 근질권설정계약서를 받는 한편 AO에게 '근질권설정계약서는 질권설정에 실제 사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교부하였다.

한편, AB상호저축은행은 위 대출금의 변제기일을 2007. 12. 6., 2007. 12. 13., 2008. 1. 13., 2008. 4. 13., 2008. 4. 28.로 각 연기하던 중 AJ에 대한 채권자 중 하나인 AS이 AJ 명의의 45억 원 보통예금 중 4,4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추심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범죄사실]

위와 같은 상황에 이르자 피고인 B은 2008. 11.경 피고인 C에게 AJ의 예금을 인출하여 AK 명의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라고 요구하였으며, 피고인 C은 피고인 B의 요구에 따라 위 예금을 인출하여 AK 명의의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C은 2008. 11. 11.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B상호저축은행 서울 분사무소에서 위 저축은행의 직원 AF과 'AB상호저축은행 금융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AJ 소유의 예금을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이체송금한 다음 피고인 C이 우체국 계좌에서 전액 인출한 후 이를 AK 명의의 금융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2007. 11. 27.자 대출금을 변제하기'로 협의하였다.

그러나, 2007. 11. 27. AK 명의로 대출된 대출금은 AJ이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대출한 것이 아니라 AJ을 엠엔에이 방식으로 양수하려고 하던 AN 등이 그 양수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AK 명의로 대출받은 것일 뿐만 아니라 AJ의 예금에 대하여는 근질권설정을 비롯한 아무런 담보가 설정된 사실이 없으므로 AJ은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무가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J의 부회장으로 AJ의 법인인감도장 등을 보유하고 있던 피고인 C은 2008. 11. 11.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우체국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AJ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 입금된 회사자금 44억 56,411,900원을 인출하여 AJ을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위 금원을 AK 명의의 AB상호저축은행 금융계좌에 입금하였으며, 피고인 B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C으로 하여금 위 44억 56,411,900원을 AB상호저축은행의 AK의 2007. 11. 27.자 대출금 채무변제에 충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 B, C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AJ 소유의 회사자금 44억 56,411,900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위와 같은 사정들에 같은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 C은 위 녹취록 기재와 같은 진술을 한 이후 수차례에 걸친 경찰 및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계속 번복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원심 법정에서, AT가 AJ에 대한 대여금을 피고인 C 개인에게 책임지라고 협박하거나 자신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에서 위증을 해주면 형사고소를 취하해주겠다고 회유하기도 하는 등 AT와의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생각이 많다보니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는 등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면서(공판기록 870쪽), 맨 처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과에서 조사받을 당시 작성하여 제출한 진술서(수사기록 212쪽 진술서로 보이는데, 위 진술서에서 피고인 C은 AB상호저축은행에서 AJ의 예금 45억 원에 대하여 질권설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AB상호저축은행이 AJ의 회계감사 시 금융거래조회서에 담보로 제공되어져 있지 않다는 회신문을 보낸 이유는 AJ이 회계감사를 통과하기 위하여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해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인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기재하였다.)의 기재내용이 가장 정확한 내용이라고 입장을 정리하였고(공판기록 874쪽), 위 녹취록 기재 대화는 AT의 강요 없이 자유롭게 대화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면서도(공판기록 877쪽), 당시 이미 AT가 형사고소를 하겠다면서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었고, 이에 당시 AT를 만나면 그 비위를 맞추는 입장이었다고 진술하기도 하여(공판기록 878쪽),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고인은 Q, 주식회사 R(이하 'R'라 한다)를 각 경영하면서, Q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W의 기타금품, R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Y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데,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또는 퇴직금이 근로자 W의 경우 17,279,610원, 근로자 Y의 경우 19,527,167원으로 적지 않은 금액인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못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근로자 W은 Q의 포항세무서에 대한 국세(부가가치세)환급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타채474)을 받아 2015. 3. 26. 18,157,140원을 수령함으로써(공판기록 1343쪽) 미청산된 기타금품을 청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공판과정에서 근로자 Y을 피공탁자로 하여 21,238,000원(R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뒤에서 보는 T의 미지급 퇴직금을 합산한 금액 상당이다)을 변제공탁한 점(공판기록 1418쪽),피고인의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저축관련 부당행위)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S(이하 'S'라 한다), T 주식회사(이하 'T'라 한다)를 각 경영하면서, S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X, Z, T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Y의 임금 또는퇴직금을 청산하지 아니하고, S에서 근무한 근로자 X, Z의 임금을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174,545,203원의 다액이고, 그중 근로자 X이 지급받지 못한 임 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98,779,840원에 이르는데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금액이 청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 Z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74,055,417원에 이르러,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 Z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과거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두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이러한 점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는 점, 피고인은 원심공판과정에서 근로자 Y을 피공탁자로 하여 21,238,000원을, 근로자 Z를 피공탁자로 하여 29,358,000원을, 근로자 X을 피공탁자로 하여 31,625,000원을 각 변제공탁하였고(공판기록 1418쪽 이하), 당심에서 근로자 Z를 피공탁자로 하여 44,697,417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X이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의 위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와 각 형법 제 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피고인과 각 피해자의 관계, 범행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위 부분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중 판시 S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T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고,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중 판시 Q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 R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에 관한 피고인 A 및 검사의 각 항소와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무죄부분 및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원심판결의 피고인 A에 대한 유죄부분 중

판시 S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위반죄, T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부분]

피고인 B은 2007. 11. 말경 AN으로부터 차주를 피고인 C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AK로 하여 50억 원을 대출하여 주면 AJ에 대한 경영권양도양수와 관련된 매매대금으로 사용한 후 2007. 12. 4.까지 대출금을 변제하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정을 모르는 피고인의 직원 AF으로 하여금 2007. 11. 27. 서울 강남구 AQ에 있는 AB상호저축은행 서울 분사무소에서 피고인 C과 '채무자 주식회사 AK, 연대보증인 C, 대출금 63억원, 만기 2007. 12. 4.'인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게 한 다음, 위 여신거래약정서에 따라 50억 원을 AK 명의의 AB상호저축은행 금융계좌에 입금토록 하였다.

한편, AB상호저축은행은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 편의 및 거래자 보호, 그리고 신용질서를 보호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므로 피고인 B은 위 은행의 여신업무를 포함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로서 고객으로부터 대출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체의 실사 등의 방법으로 신용조사를 실시하고, 대출 대상 사업자의 실체 및 대출신청자의 변제능력, 담보물에 대하여 권리의 결함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재산적 가치, 채권회수방법 등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쳐 그 대출금의 집행시에도 대출금의 소요 및 사용처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용공여의 회수방법이 안전한지, 이자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용공여를 해 주어야 하며, 신용공여를 할 경우에도 상호저축은행중앙회장이 정한 표준정관, 표준업무방법서, 표준규정 등을 준수하여 신용공여를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금이 3억 원에 불과한 특수목적 법인으로서 실적이 전혀 없는 AK 명의로 50억 원을 대출하면서 피고인 C의 연대보증만 받았을 뿐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피고인 C은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AN, AR 등의 부탁을 받고 동인들이 AB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AK 명의로 금원을 대출받도록 대출명의를 빌려주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AK에게 50억 원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피해자 AB상호저축은행에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1(정기지급일 임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S 관련 근로자별 임금 미청산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이 더 무거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S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T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S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T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와 판결이 확정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S 관련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T 관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죄질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근로자 Z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위 2. 나.의 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홍동기(재판장) 이수영 성언주

각주1) 공소장 기재 적용법조의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의 오기로 보이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이를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