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 1. 19. 선고 2017누40503 판결

인사규정 등에 대기발령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도록 복직발령을 받지 못하거나 직위를 부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당연퇴직된다는 규정을 두는 경우, 대기발령에 이은 당연퇴직 처리를 일체로서 관찰하면 이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으로서 실질상 해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그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구 근로기준법(2007. 1. 26. 법률 제8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일단 대기발령이 인사규정 등에 의하여 정당하게 내려진 경우라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당연퇴직 처리 그 자체가 인사권 내지 징계권의 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정당한 처분이 되기 위해서는 대기발령 당시에 이미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대기발령 기간 중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의 여부는 당해 사용자의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당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등 참조). (2) 갑 제6, 8, 9, 12~15, 17, 1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참가인이 서울대학교 중어중문학과 출신의 문학석사로서 원고에 입사하기 전에 한국외국어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중문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다수의 논문을 저술하였으며, 'E', 'F' 등 4권의 중국고전문학 번역서를 출간한 사실, ② 참가인은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2010. 4. 1. 원고의 경력직 연구원으로 채용되었으며, 원고의 번역사업본부 내 문집번역실, 역사문헌실, 원전정리실에서 근무한 바 있는데도 2015년 상반기에 기존에 담당하였던 교감 · 표점 업무, 편목 · 색인 업무에 비하여 난이도가 낮은 번역 연감 간행업무를 담당하면서 단순한 사실 기재의 오류, 고전 번역과 관련이 없는 내용의 기술, 통계의 오류, 정보 누락 등의 잘못을 범하여 원고의 연감 간행 업무에 차질을 빚은 사실(부여된 업무에 치중하기보다 외부 강의,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논문 작성 등에 시간을 할애한 것도 한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③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가 있은 후에 원고의 인사총무부장이 원고의 재무회계부, 고전정보센터, 대외협력실, 출판부, 기획예산실의 부서장들과 면담하면서 참가인을 배치할 만한 부서가 있는지 확인하였는데, 위 부서장들 모두 참가인의 배치에 부정적인 의사를 피력한 사실 등이 인정되기는 한다(원고는, "참가인이 직위해제가 있은 후 인사총무부장과의 면담에서 업무일지 작성 요청을 거절하고,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등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았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6호증 1~5의 각 기재에 의하면, 참가인이 원고로부터 당연면직 예고통지서를 수령한 2015. 9. 4.과 그로부터 6일 후인 같은 달 9. 10.에 구직활동을 하고 있느냐는 인사총무부장의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반응을 보인 것이고, 2015. 9. 22. 면담에서는 '원고가 채용절차를 진행하고 있어서 자신도 복직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했다'고 진술하기도 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참가인이 위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는 사정만으로 참가인에게 직위해제 후 원고의 업무를 수행할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 갑 제6, 11호증, 을나 제1, 4, 12, 13, 20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 G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참가인을 채용할 당시 "고전번역사업의 기획 및 연구관리에 전문성과 열의를 갖춘 인재를 모집한다"고 공고하였고, 필기시험을 치르지 아니하고 서류전형과 면접만을 거쳐 채용한 사실, ② 원고가 2014년 7월경부터 참가인의 경우처럼 무시험 서류전형만으로 연구직으로 채용된 사람들에게 일괄적으로 번역업무를 부여하고 있는 인력운용 시스템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기획업무, 관리업무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그들 중 일부를 행정직군으로 전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 사실, ③ 참가인이 2014년 12월경 "한문실력부족을 자각하고 있다. 잘 할 수 있는 업무(대외협력 및 국제교류 업무)를 맡아서 역량을 발휘해보고 싶다"면서 스스로 행정직으로의 직군전환을 신청한 사실, ④ 원고가 참가인의 직군전환 신청을 받아들여 2015. 1. 1.부터 참가인을 원고의 고전번역교육원 내고전번역연구소에서 행정원으로 근무하도록 하고, 같은 해 2. 11.부터 전년도 고전 번역 연감 간행업무를 담당하도록 한 사실, ⑤ 참가인이 직군전환된 지 6개월 만에 직위 해제된 사실, ⑥ 원고의 임직원 총원이 2014년 87명에서 2015년 133명으로 늘어난 사실과 참가인이 2015년 상반기에 수행한 연감 간행 업무는 비록 난이도가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연구직 연구원에게 부여되는 업무이지 행정직 행정원에게 부여되는 업무는 아닌 점, 참가인이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점 등을 인정하거나 알 수 있다.

위 각 인정사실과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참가인에 대한 직위해제 당시에 이미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거나 직위해제 기간 중에 그와 같은 해고사유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해고에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