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0. 11. 13. 선고 2019나40654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 15 내지 19,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환송 전 이 법원에서 이 사건 권고사직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한편, 이 사건 권고사직으로 인하여 지급받지 못한 임금(2012. 1. 1.부터 2014. 9. 30.까지의 임금 202,233,85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과 2014. 10.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매월 6,299,174원의 임금)을 청구하였다. 환송 전 이 법원은 이 사건 권고사직의 무효확인 청구를 인용하고, 임금 청구를 일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해 피고가 상고하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권고사직 무효 확인 청구에 대한 피고의 상고는 기각하고, 환송전 이 법원 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의 '임금 중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복리후생포인트 부분을 포함한 위 임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권고사직이 없었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기본연봉, 연차수당, 중식대, 복리후생포인트, 정기성과급을 지급하여야 하며, 원고는 이 사건 권고사직 전에 성과 부문에서 계속 B등급 이상을 받아 왔으므로, 기본연봉과 연차수당에 적어도 B등급 이상 기준 매년 최저인상률을 적용하여야 하고, 전년도 성과가 B등급 이상일 때 지급되는 정기성과급 역시 계속 지급되어야 한다.

원고는 피고가 직원들에게 중식대로 하루 6,000원, 한달 평균 근무일수 20일을 기준으로 120,000원의 중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권고사직 기간 동안의 미지급 중식대의 지급을 구하나, 갑 제1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정액의 중식대를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중식대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과 같이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다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매년 모든 직원들에게 1,000,000원 상당의 복리후생 포인트(7월 1일 기준 연간 1,000,000포인트 부여, 1포인트 1원)를 지급하였고, 직원들은 이와 같이 지급받은 복리후생포인트를 피고의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인 선택적 복리후생 AI 복지포탈 사이트 등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하여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한 위 복리후생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이라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복리후생포인트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의 일부 비위행위(H과의 금전거래)는 인정되고,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H과의 금전거래를 이유로 감급 등 조치를 당한 다른 직원들 전원이 매년 B등급 이상을 계속 유지하지는 못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2011년 이후로도 B등급 이상을 받았으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기본연봉, 연차수당의 각 인상분과 정기성과급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원고가 2020. 7. 27. 피고에 복직하였다가 같은 날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권고사직 직후인 2011. 12. 당시 원고의 기본연봉은 60,940,000원이었던 사실, 피고는 연차수당을 매년 12월 급여 지급시 함께 지급하는데 연중 사용하고 남은 잔여 연차일수에 일급을 곱하여 지급하는 사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원고의 연도별 연차일수는 별지 인용금액표의 '연차일수'란 기재 일과 같은 사실, 원고의 일급 연차수당이 137,946 원인 사실, 이 사건 권고사직 전 원고의 월 평균임금이 4,559,872원인 사실, 원고가 이 사건 권고사직 이후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얻은 수입이 같은 표의 '중간수입'란 기재 금원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4, 갑 제17 내지 20호증, 을 제22호증의 4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 제출명령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권고사직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2. 1.부터 원고가 복직한 2020. 7. 27.까지의 연도별 기본연봉과 연차수당은 각각 별지 인용금액표의 '기본연봉' 및 '연차수당'(= 연차일수 × 위 137,946원)란 기재 금원과 같고, 이를 합한 금액에서 평균임금 중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 내의 '중간수입'에 해당하는 같은 표의 '중간수입 공제액'란 기재 금액을 공제한 금액은 같은 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금액(합계 477,783,195원)과 같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477,783,195원 및 그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2. 1.부터 2014. 9.까지의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163,193,289원(= 58,012,758 원 + 60,952,135원 + 58,971,195원 × 9/12, 원 미만 버림)에 대하여 이 사건 2014. 10. 16.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0.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13.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원고의 임금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 중 원고에 대한 금전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이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숙연(재판장) 서삼희 양시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