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3. 4. 6. 선고 2022나2049275 판결

원고

피고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A에서 근무하게 된 파견근로자이고, A의 파산으로 인하여 E이 A으로부터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받지 못함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다. 그런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은 임금채권의 우선변제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파견법상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만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들인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이 사건 대지급금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E은 근로자파견사업에 대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은 파견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A은 원칙적으로 근로자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체이므로 위 근로자파견계약은 불법파견에 해당하여 파견법의 규정이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에 관한 이 사건 대지급금채권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채권은 별제권 행사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면서도 단서에서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채권을 대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위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대지급금 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관련 법령과 법리

파견법 제1조는 파견근로자의 근로기준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 목적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34조 제2항은 파견사업주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사업주는 당해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책임을 지고(전문), 그러한 경우 임금 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적용할 때에는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보아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후문)고 규정하고 있다. 파견법 시행령 제5조는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을 해지한 경우(제1호)’와 ‘사용사업주가 정당한 사유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서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가장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책임을 인정하는 파견법 제34조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당해 근로자파견이 파견법 제5조의 파견 사유가 있고 제7조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이른바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파견법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근로자파견’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제2조 제1호), 제5조에 정한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등 파견사유가 있을 것 또는 제7조에 정한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 파견사업주가 행하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할 것을 ‘근로자파견’의 요건으로 들고 있지 않다.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만,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주와 연대하여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파견법 제34조 제2항의 취지이다.

적법하지 않은 파견의 경우 파견법 제34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면 파견법이 규정한 제한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사용사업주는 오히려 임금지급책임을 지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적 형평에 어긋나게 된다.

2014. 12. 30. 법률 제12892호로 개정되어 2015. 7. 1.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에서 신설된 제415조의2 본문은,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 등 채권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채권(이하 통칭하여 ‘최우선임금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금을 수령할 권리를 부여하였다. 이는 별제권 행사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종래 조세채권 등과 마찬가지로 파산관재인이 그 배당금을 교부받아 각 채권자에게 안분 변제하여 온 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가 직접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액을 배당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최우선임금채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이다.

구체적 판단

위 기초사실을 이러한 법령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근로자파견계약이 ‘적법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사용사업주인 A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자파견계약에 의한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바람에 파견사업주인 E이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A은 E과 연대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에 따라 이 사건 근로자들이 A에 대하여 가지는 임금채권인 이 사건 미지급 임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미지급 임금채권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A의 총재산에 대하여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의 이 사건 대지급금 채권은 피고의 별제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고, 다만 그 배당금은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별제권자인 피고에게 배당된 2,822,192,960원 중 이 사건 대지급금에 해당하는 179,725,700원은 결국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