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7. 12. 선고 2023누40290 판결

이 법원이 이 판결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4쪽 9행 이하의 모든 “이 사건 재심판정”을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감봉 관련 부분”으로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부당감봉 여부와 관련하여 추가한 주장(그 밖의 주장은 원고가 제1심에서 한 주장과 별로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제출된 증거들까지 보태어 다시 살펴보아도, 이에 대한 제1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된다)과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제3항 결론 부분은 뒤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친다)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원고는, 원고에게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참가인 직원들과 참가인의 감사직원 및 징계위원들(위원장 포함)은 물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의 위원들도 서로 친인척 관계에 있으면서 허위사실로 원고를 제보‧징계하고 이를 유지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참가인은 2016. 3. 1. 자로 원고를 경기지역본부로 전보하여 원고로 하여금 육아를 하지 못하게 한 이래 계속하여 원고에게 부당한 인사발령을 해 왔다(위 ㉯ 구제신청).

참가인의 직원 9명이 원고에게 집단 따돌림을 하고, 참가인에게 허위사실을 제보하여 원고로 하여금 부당한 징계를 받게 하였으므로, 그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참가인이 보상하여야 한다(위 ㉮ 구제신청).

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에 의하면, 부당해고등에 대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권리구제신청기간은 제척기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면 그로써 행정적 권리구제를 신청할 권리는 소멸하고, 신청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는 등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여 그 결론을 달리할 수 없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참조).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참가인에게 받은 인사발령은 2021. 3. 1. 자 호봉승급(원고가 이를 다투는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 외에는 2021. 1. 1. 자 전보가 마지막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1. 1. 1.로부터 3개월이 지난 뒤인 2021. 5. 25.에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신청취지 변경에 관하여 살펴볼 것 없이 이러한 당초의 구제신청 일자만 보더라도, 원고가 참가인에게 받은 인사발령에 대한 위 ㉯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구제신청기간의 도과로 구제신청권이 소멸한 뒤에 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임이 분명하다.

원칙적으로 사적 자치가 지배하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행정의 과도한 관여가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이 구제신청 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당해고등은 열거적‧한정적인 사항으로서 그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징벌’은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을 제외한 처분으로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만을 의미하고, 근로계약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불이익한 처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가 위 ㉮ 구제신청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8조 제1항에서 정한 구제신청 대상인 부당해고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구제신청도 부적법하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가 이 사건 재심판정에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중 위 ㉮, ㉯ 구제신청과 같은 취지인 위 ①, ③ 구제신청을 각하한 부분이 옳다고 보아 이 부분 재심신청을 기각한 것 또한 정당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 사건 재심판정 중 부당감봉 관련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도 위와 같이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하태한(재판장) 오현규 김유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