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4. 8. 29. 선고 2023누56813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 13, 14, 16호증, 을가 제1 내지 7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연구재단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별지3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은 아래와 같이 그 거부사유가 존재하지 않고(제1주장), 연구업적 심사에 관하여 상당성이 결여되고 비례원칙에 위반되는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하자가 있음에도(제2주장), 피고가 이를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원고는 교무처장의 통지 내용과 교무처 직원의 안내에 따라 임용기간 만료일(2022. 2. 28.)까지 필수연구업적 논문을 발표하고 게재예정증명서까지 제출하였으므로 재임용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은 게재예정증명서 이외에 추가로 별쇄본 등의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거부통지를 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결정과 같이 별쇄본 이외에 편집본이 제출되지 않은 사정까지 고려하는 것은 별도의 처분사유를 추가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의 근거가 된 D대학교 교원인사규정(이하 ‘교원인사규정’이라 한다. D대학교에서 제정한 규정을 칭할 때에 두 번째부터는 ‘D대학교’를 생략한다. 이하 같다) 제38조 제3호는 2016. 3. 12. 교원에게 불리하게 개정되었는데, 당시 교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 효력이 없어 처분의 근거로 삼을 수 없다.

참가인은 원고의 연구업적이 재임용 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심사 이전에 별쇄본을 제출하도록 명확하게 요청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는 등 교원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헌법 제31조 제6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8항), 결과적으로 논문게재예정증명서에 따른 논문이 모두 발표되어 원고의 연구업적심사가 가능함에도 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지 않았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 평온하게 연구업적을 인정받아 재임용 결정을 받아왔고, 임용기간 동안 학교에 대한 애정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하며 학생들을 성심성의껏 지도하는 등 D대학교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위에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갑 제10, 17호증, 을가 제8, 9호증, 을나 제2 내지 4, 8,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용기간 만료일에 4편의 논문게재예정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재임용 심사를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시켰다고 볼 수 없고, 그 판단의 근거가 되는 연구실적물의 인정기간에 관한 교원인사규정 제38조 제3호가 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D대학교 학칙인 교원인사규정 제34조 제1항, 제29조 제4항은 재임용 대상 교원의 심사기준 중 하나인 ‘연구업적’의 요소로 ‘필수논문충족’을 명시하고 있고, E 교원인사 규정시행세칙 제2조 제1항, [별표 1-2-3]은 일반전임교수의 경우 직급별 승진에 따른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으로 ‘국내 A급 학술지에 7편의 단독 논문(1편에 한해 국내 B급 학술지 2편으로 대체 가능)’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원본이란, 참가인이 2021. 11. 5. ‘[2021-2 교수업적평가] 2022-1 교원임용심사 관련 교수업적평가 일정 안내’ 공문 등을 통해 고지한 바와 같이 논문의 내용을 알 수 있는 별쇄본이나 그 복사본을 의미하며, 게재예정증명서의 제출만으로는 임용기간 내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게재예정증명서에는 ‘투고자, 투고일자, 게재논문명, 발간일’ 정도만 기재되어 있을 뿐, 게재예정인 논문의 내용, 출판날짜, 출판물 중 해당 논문이 수록된 페이지, 논문고유번호 등과 같이 논문으로서 기본적인 형식을 갖추고 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어, 교원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과 그 내용이 일치하고 주요 결론이 유사하여 중복·표절된 연구업적에 해당하는지를 검증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교수업적평가규정 제14조 제2항, 제3항). 교원인사규정 ‘ 교원 재임용(계약) 심사조서’에도 연구업적 평가요소로 ‘최소승진평점 규정과 필수논문 규정 충족여부, 탁월한 연구업적물(저작물수상등), 연구실적물이 교원인사규정 별표4의 5항(논문의 전공부적합·중복·표절·조작 등 여부)에 해당여부, 기타 연구실적물의 중대한 하자 등’을 그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이는 논문의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는 알 수 없다.

기간제로 임용되어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대학 교원은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받아 위 기준에 부합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임용되리라는 기대를 가지고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 거부의 객관적 사유, 즉 재임용 심사기준에 미달된다는 사유가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그 사유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교원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여 적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재임용 심사에 있어서 허용될 수 있는 정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결과 합리적인 기준에 기초한 공정한 심사가 결여된 것으로 인정되어 그 사법상의 효력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무효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재임용 거부결정이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함은 그 결정이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임용 거부의 판단 근거로 삼은 부정적 평가 요소에 비추어 균형을 잃음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결과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 등을 말하고, 이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부정적 사실의 내용과 성질, 재임용 심사기준에의 부합 정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2. 1. 선고 2007다9009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418 판결, 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2두13498 판결 등 참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더하여,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원고의 연구업적을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원고의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D대학교는 교원인사규정에서 ‘교원임용에 필요한 연구실적물 및 인정 범위’는 교육 관계법과 교수업적평가규정에 의하도록 하면서, ‘연구실적물의 구분,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교수업적평가에서 규정한 바에 따르도록 하고(제37조), 교수업적평가규정에서는 연구업적은 논문, 저서, 학술발표, 외부수탁연구, 수상, 특허, 창작 및 발표를 대상으로 하여 평가하되, 그 세부 평가항목과 기준은 시행세칙에서 따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본인이 기 발표한 업적과 연구방법 또는 내용이 일치하며 주요 결론이 유사한 중복 또는 표절된 연구업적은 인정하지 않고, 중복 연구업적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과거 업적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경우 피평가자는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였다(제14조). E 교수업적평가시행세칙은 연구업적의 각 유형별로 평가항목을 구분하여 점수를 차등적으로 부여하고, 논문의 경우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8가지로 세부적으로 규정하였다(제6조, 제7조).

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보면, 교원의 재임용 심사대상이 되는 연구실적물을 구성하는 논문의 요소에는 논문의 제목, 형식, 게재된 학술지 등과 같은 형식적 사항들도 있으나,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나 실질적인 논문의 내용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임용기간 동안 해당 교원이 작성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심사를 통해 학술적 가치 내지 기여도 등을 평가하는 것이 교원의 연구실적, 나아가 사립학교법이 재임용의 심사기준 중 하나로 정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평가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방법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재임용 심사과정에서 임용기간 만료일에 논문게재예정증서를 제출한 4편의 논문에 대하여는 학술적 가치 등을 평가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받지 못하였다.

여기에, 원고가 2021. 12.경 교정인사위원회에서 재임용을 위한 필수학술논문 발표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재임용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이후 교무처를 통해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논문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추가로 부여받은 점 등을 보태어 보면, 비록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게재예정증명서만 제출되었을 뿐, 그에 따른 별쇄본이나 복사본이 제출되지 않아 논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게재예정증명서의 기재에 따른 논문 발표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기준 등을 통해 재임용 심사대상자로서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을 평가받을 수 있는 여지는 남아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참가인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당시, 합리적인 기준에 따른 공정한 심사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는데도, 피고가 재임용 심사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재임용 거부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면서 이 사건 소청심사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이러한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는 이를 전제로 다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사유가 존재하는지, 참가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결정을 취소하되,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소송의 진행 경과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99조, 제105조에 따라 소송총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참가인이,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준영(재판장) 김형진 박영욱

서울고등법원

판결

사건

2023누56813

판결선고

2024. 8. 29.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