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12. 19. 선고 2025나208790 판결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아서 경제적 손해가 발생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1,000,000원의 배상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표자인 C은 2023. 12. 11. 원고와 함께 부산에 출장을 가면서 차 안에서

재산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 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 상태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8. 7. 10. 선고 96다38971 판결 참조).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사실, 원고의 진정에 따라 이루어진 피고 대표자 C에 대한 수사결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C에 대한 진정 중 임금체불 부분에 관하여 '민사상 채무 발생은 인정되나 형사상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내사종결하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부분에 관하여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2024. 6. 17. C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의 혐의에 관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더 나아가 위와 같은 피고 측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로 인하여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인정사실

원고가 2023. 12. 14. 08:30경 피고의 경리 직원 D에게 카카오톡을 통해 '제 4대 보험가입 아직 안 했죠? 하실 필요 없을 꺼에요. 여기 대표가 연락 주실 겁니다'라고 메시지를 보낸 후 '어제까지 일 한걸로 하고 마무리요'라는 등의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또한 원고가 D에게 2023. 12. 14. 08:55경 '나보고 차에 짐 얼마 있냐고 하면서 KTX 타고 올라가라고 해서 내 차가 남양주에 있지 않냐 어떻게 가냐 했더니 처음에는 택시 타고 가라고 하더니 아니다 지하철 타고 가라 이럼 제정신이에요? 오늘까지 업무 중이라 본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한다고 해서 난 오늘 페이 안 받겠다. 내 차 있는 곳까지 가야한다고 했음'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그 직후에도 '부산에서 경찰 부르고 싶음 ㅋㅋㅋㅋㅋ', '첫날부터 나한테 지랄', '내가 보기에 애초에 여직원뽑아서 같이 지방 출장 과했음···', '나한테 아침에 인사를 안 했다. 내가 밥 안 먹겠다. 오늘은 뭐 여기서 촉발', '엄청난 큰 사건은 아니고··· 아 나도 빨리 떨어지고 싶음', '아 어제꺼까지 내가 집에 가서 통장 사본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줄게요'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원고가 2023. 12. 27.경 'C이 2023. 12. 14. 08:15경 피고에게 "너 수습기간 아니냐", "니가 알아서 짐을 찾아서 가라"라고 하며 집에 가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으나 원고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라고 주장하면서 C을 강요미수죄로 고소하였다. C은 이에 따른 경찰 조사 과정에서 '신입 직원인 원고와 출장을 하던 중 원고의 출장 업무 목적에 맞지 않는 행동들을 보고, 사건 당일 언쟁을 하게 되었으며, 언쟁으로 인하여 더 이상 원고와 함께 출장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여 위와 같은 취지로 말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가 2024. 1. 2.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 피고 대표자 C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의 담당자는 원고의 진정 중 '직장 내 성희롱'의 부분에 대하여 성희롱 행위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사유로 종결처리를 하였다.

판단

먼저 성희롱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피고 대표자 C이 원고를 성희롱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원고가 C을 상대로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으나,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은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종결처리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부당해고를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하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 제660조 제1항이 적용되어 사용자인 피고는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피고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였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바,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원고를 별다른 이유 없이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직장 내 괴롭힘을 원인으로 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의 각 증거만으로 피고 대표자 C이 원고에게 부산 출장 당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인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