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4. 1. 14. 선고 93구17616 판결

원고들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각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노동조합들이고, 원고들은 1993년도 임금교섭에 있어 각 해당 기관장들이 예산편성및 집행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위 각 정부출연기관의 감독자로서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보아 1993. 3. 18.부터 4차례에 걸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93년도 임금인상율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임금교섭 당사자는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각 요청을 반려(최종 반려통보는 같은해 4. 21.자임)한 사실, 이에 원고들은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및 경제기획원장관이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였으므로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같은해 6. 16. 위 각 정부출연기관및 경제기획원장관을 피신청인으로 하여 이사건의 경우 서울특별시및 경기도등 2이상의 시, 도에 걸친 사건이고 특히 전국적으로 중요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사건으로 노동위원회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경제기획원장관은 원고조합들의 조합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없고 나아가 원고들이 그 사용자인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들을 상대로 하여서는 아무런 단체교섭을 요구한 바도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신청을 각하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2, 6, 7의 각 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들이 피고의 위 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 증거들에 갑 제3, 4, 8, 10, 11, 12의 각호증, 을제1내지 27의 각호증의 기재와 증인 S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서울, 경기 지역에 소재한 각 해당 정부출연기관의 노동조합들이고, 원고 H 노동조합과 원고 Q은 1993. 2.경 해당 출연기관인 T 및 U에 각각 93년도 임금협상을 요청하여 단체교섭을 진행하던중 위 출연기관으로부터 93년도 임금인상율은 정부의 임금정책에 따라 인건비 예산편성범위(총액기준 3% : 93. 7. 1.기준)내에서 정부의 재정 및 경제운용방침에 따라 교섭할 수 밖에 없으니 그 범위내에서 협조바란다는 회시를 받자 위 각 해당 기관장들이 예산편성및 집행에 관한 독자적인 권한이 없고 경제기획원장관이 위 각 정부출연기관의 감독자로서 임금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실질적 권한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조합들 대표자 전원의 연명으로1993. 3. 18.부터 4차례에 걸쳐 경제기획원장관에게 93년도 임금인상율을 포함하는 단체교섭을 요청하였으나 경제기획원장관은 임금교섭당사자는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으로서 경제기획원장관이 그 교섭당사자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청을 반려한 사실, 그 후 위 93년도 임금인상을 주안점으로 하는 단체협약체결이 지연되어 1993. 9.경부터 대부분 원고조합들이 노동쟁의 발생신고를 하고 사용자인 위 각 정부출연기관측과 임금협상을 계속하여 1993. 12.경까지 각 사업장별로 노, 사대표간에 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살피건대, 첫번째 주장에 관하여, 원고들이 소속한 위 각 정부출연기관들이 정부출연을 주축으로 하여 운영되고 있고 임금을 포함한 년도별 예산편성및 운용에 있어 주무부장관인 경제기획원으로부터 행정적인 지도, 감독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점만으로는 경제기획원장관이 노동조합법 제5조(사용자의 정의)의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가 된다거나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같은법 제33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단체라고도 볼 수 없으므로 경제기획원장관이 임금협상의 상대방 당사자가 됨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단체교섭요구는 부당하고, 원고들은 각 소속 정부출연기관들과의 실질적인 단체교섭을 요청, 진행하지 아니하고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위와같은 반려회신이후 곧바로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점에 비추어 위 각 정부출연기관장들이 원고들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 같은해 9.경부터의 쟁의행위를 거쳐 같은해 12.경까지 각 원고들과 각 소속 정부출연기관의 교섭대표들간에 93년도 임금협상이 모두 타결되어 위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을 취소할 실익이 없는 점까지 참작하면 위 각 정부출연기관의 사용자측에 노동조합법 제39조 제3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판정은 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판정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1. 14.

판사 이건웅(재판장) 서기석 손수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