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1995. 6. 13. 선고 94나30173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회사가 관리하는 위 고소작업자동차의 관리상의 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원고에게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과실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갑제2호증,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7호증의 3, 4의 각 기재, 제1심증인 E의 증언, 제1심법원의 L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의 각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제1심법원의 M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다.

* 계산 : (1) 전공으로서의 월수입 : 41,583원 × 365/12 = 1,264,816원

앞서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회사는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사업장으로 보이며,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가 없었더라면 피고회사에서 정년인 55세가 다할 때까지인 2021. 2. 15.까지 근무하고 퇴직함으로써 적어도 근무년수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인 금 1,247,490원(41,583원 × 30)씩의 비율에 의한 퇴직금으로 금 37,112,827원[1,247,490원 × (29 + 9/12)]을 수령할 터인데,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고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 그 무렵 퇴직함으로써 노동능력상실비율에 따른 금액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인바, 위 정년퇴직시에 지급받게 될 퇴직금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환산하면 금 15,148,092원 [37,112,827원 × 1/1 + (0.05 × 29)]이 되고, 여기에서 위 원고가 수령하였다고 자인하는 퇴직금 1,455,441원을 공제하면 금 13,692,651원이 남으므로, 위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일실퇴직금은 그 중 노동능력상실비율 0.6156에 상응한 금 8,429,195원(13,692,651원 × 0.6156)이 된다.

원고 A은 이 사건 변론종결당시 치료비 금 4,0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족관절유합술 및 내재금속제거술, 치료비 금 3,400,000원 상당을 요하는 좌측경골하단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당시의 현가액으로 환산하면 금 6,458,369원이 된다.

* 계산 : 7,400,000원 × [1/1 + 0.1458(0.05 × 1/12 × 35)] = 6,458,369원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소극적 손해의 총액은 금 183,054,500원(일실수입 174,625,305원 + 일실퇴직금 8,429,195원)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에 경합된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의 책임은 금 128,138,150원(183,054,500 × 70/100)이 된다.

한편 위 원고의 향후치료비 금 6,458,369원은 소위 적극적 손해로서 근로기준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제55조 소정의 요양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하여는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하여 피고가 위 치료비 전액을 책임져야 할 것이지만, 제1심 판결은 향후치료비를 금 7,400,000원으로 확정한 다음 이에 관하여 위 원고의 과실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액을 금 5,180,000원(7,400,000원 × 70/100)으로 인정하였고,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피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므로, 향후치료비에 관하여는 피고의 책임액을 제1심판결과 같이 금 5,180,000원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적 손해의 책임액은 금 133,318,150원(128,138,150원 + 5,180,000원)이 된다.

을제1호증, 을제3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산업재해보상법 소정의 장해급여(장해 2년 선급금)로 금 20,181,500원, 휴업급여로 금 17,217,520원, 이와 별도로 피고회사로부터 급여와 휴업급여의 차액보상금으로 금 2,290,830원을 각각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피고의 책임액 금 133,318,150원에서 공제하면 금 93,628,300원이 남는다.

피고는 원고 A의 업무중의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피고가 그 사용자로서 피고회사 고용원인 소외 ㅔ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208,00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므로 위 원고는 피고가 부담한 위 손해배상금 중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의무가 있는 바, 피고는 위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과 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과연 피고가 위 원고에게 사용자로서 부담한 손해배상금에 관하여 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당원이 채용한 각 증거들과 을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회사의 작업원들의 작업은 고공에 올라 고압전주의 전선 및 전기계통기기를 부착하는 것을 주업무로 하고 있어 작업원이 지상에 추락하거나 고압전선에 감전되어 부상을 입을 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작업인 사실, ② 피고회사의 피용자는 모두 해야 10명 안팎의 적은 숫자로서 피고회사가 그 피용자들의 안전교육이나 직무수칙 등을 철저하게 교육할 수 있는 조직과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피용자의 안전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배려가 부족한 사실, ③ 원고 A이 그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다른 작업원을 다치게 하는 한편, 위 원고 자신도 피고회사 피용자 중 누구에게인가는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홈에 의하여 부상을 입었음을 인정한 바와 같이 피용자 서로간에 실수에 의하여 남을 다치게 할 가능성이 상존하여 이와 같은 경우에 모두 사용자가 과실을 범한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한다면 피용자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다른 한편 구상의무를 지게 되는 것을 피하는 데 급급하여 작업에 전념하여 그 능률을 기하는 것이 어려우리라고 보이는 사실,④ 피고회사는 이와 같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상존하고, 또 그 업무의 속성상 피해자가 크게 다쳐 과다한 손해배상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재해보상을 넘어서는 손해배상을 위하여 보험금 50,000,000원의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사실, ⑤ 그런데 위 원고의 수입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회사의 피용자들은 작업의 위험정도에 비하여 그 수입정도가 높지 않으며 만약 위 원고와 같은 피용자가 그 손해배상책임을 구상한다면 그 재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회사가 위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신의칙상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여지는 면도 없지 않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씨이·오·에스 작업이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위 원고가 송전하면 위 P이 치명적인 부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지시받은 시간 이전에 송전하기 위하여는 씨이·오·에스 작업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한 다음 송전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소외 Z이 절연조작봉을 가지고 가는 것만으로 위 P의 작업이 완료된 것으로 오인한 위 원고의 과실이 중하고, 위 원고도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100,000,000여원의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위 원고에게 피고가 소외 P 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 구상권 행사의 범위는 위에서 인정한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손해배상액의 1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후 원고 A에게 손해배상금으로 금 8,08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제1호증의 기재와 제1심증인 F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후 피고는 위 원고의 병원 특실비, 의료보조비구입비로 위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병원에 도합 금 8,08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는 근로기준법 제78조,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1호, 제55조 소정의 요양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고가 전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이고, 달리 피고가 위 원고에게 지급한 위 금액이 위 원고에 대한 요양비 외의 손해배상을 위하여 지급되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부상을 입게 됨에 따라 그 자신은 물론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지급으로나마 위자하여 줄 의무가 있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 A의 과실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액은 다음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금 80,828,300원(재산상 손해 72,828,300원 + 위자료 8,000,000원), 원고 B에게 금 3,000,000원, 원고 C에게 금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1992. 7. 18.부터 원고 A에 대하여는 이 판결선고일인 1995. 6. 13.까지는, 나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제1심판결 선고일인 1994. 7. 22.까지는 각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각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원고 A에 대하여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한 제1심판결은 그 범위내에서 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에 대하여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위 원고에 대한 나머지 항소 및 원고 B, 원고 C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5. 6. 13.

판사 강완구(재판장) 박홍우 황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