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0. 11. 19. 선고 2009가합17029 판결

피고는 C종교단체 산하 D회 소속 교회로서 2009년 현재 담임목사(당회장) 1명, 부목사 4명, 전도사 3명, 교육전도사 3명, 시무장로(당회원) 16명이 봉직하고 있는 종교단체이고, 원고는 피고의 관리집사로서 교회 경내 청소, 주차관리, 시설관리, 운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관리집사 임명 등

피고 담임목사이던 E은 당회의 의결을 거쳐 2003. 12. 27. 원고를 월 사례비 1,500,000원, 월 수당 150,000원, 상여금 400%(사례비 기준, 분기별로 100%씩 나누어 지급)에다가 원고 가족이 기거할 사택을 제공하고 자녀 학자금과 가족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조건으로 피고 관리집사에 임명하였고, 원고는 그 때부터 2009. 4. 30.경까지 교회 경내에 있는 사택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하면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피고는 2006. 1.부터 원고에 대한 사례비를 1,600,000원으로, 수당을 200,000원으로 각 인상하였고, 2007. 1.부터는 수당 액수는 그대로 둔 채 사례비를 1,700,000원으로, 2008. 1.부터는 사례비를 1,800,000원으로 각 인상하였다.

교회봉사계약서 작성을 둘러싼 분쟁

C종교단체는 2007. 6. 28. 그 헌법시행규정을 개정하면서 제15조 제4항으로 '교회의 직원(항존직, 임시직, 유급종사자 포함)은 근로자가 아니며,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없다'는 규정을 추가하였다.

피고는 2009. 4. 5. 정기당회를 개최하여 위 헌법시행규정 제15조 제4항에 근거한 '교회봉사계약서'에 따라 원고와 봉사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의하고, 그 무렵 원고에게 소정의 교회봉사계약서를 제시하면서 2009. 4. 12.까지 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제시한 교회봉사계약서에는 ① 봉사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되 기간만료일 2개월 전에 당회의 신임여부 결정에 따라 계약기간을 변경·갱신하고(제1조, 제6조 제1항), ② 원고에 대한 복지후생은 사택,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의 50%, 자녀등록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하되 자녀가 대학생인 경우 당회의 승인을 얻어 등록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4조 제2항)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피고의 위 요구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가 최초 원고를 관리집사로 임명할 당시 정년을 보장해 주기로 약속하였으므로, 봉사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계약서에는 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교회봉사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피고는 2009. 4. 21. 원고에게 '2009. 4. 26.까지 교회봉사계약서에 서명하지 아니하면 원고가 계약에 뜻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새로운 교회봉사인(관리인)을 선정하겠다'는 내용의 통고서를 보냈다.

그럼에도 원고가 교회봉사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자, 피고는 2009. 4. 30.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피고 당회의 2009. 4. 29.자 결의내용을 알리면서 2009. 5. 1.부터 피고 관리인의 일을 중지하고 2009. 5. 30.까지 관리인 사택을 명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최고서를 보내고, 2009. 5. 11.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최고서를 다시 한번 보냈다.

피고가 제시한 '교회 봉사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은 원고는 2009. 4. 30.부로 피고의 관리(사찰)직을 사임한 것으로 간주하고 피고는 새로운 교회관리인(사찰)을 선정하기로 한다.

위 가)항에 의거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불하며, 2009. 5. 30.까지 관리인 사택을 비워줄 것을 요구한다.

이 사건과 관련된 법령의 규정내용은 아래와 같다.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판단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연장근로수당

2006. 5.부터 2006. 12.까지 : 19,233,060원{= (시간급통상임금 7,964원 × 1.5 × 7시간 × 주당 2일 × 35주) + (7,964원 × 1.5 × 8시간 × 주당 4일 × 35주)}

2007. 1.부터 2007. 12.까지 : 30,164,316원{= (시간급통상임금 8,407원 × 1.5 × 7시간 × 주당 2일 × 52주) + (8,407원 × 1.5 × 8시간 × 주당 4일 × 52주)}

2008. 1.부터 2008. 12.까지 : 31,750,212원{= (시간급통상임금 8,849원 × 1.5 × 7시간 × 주당 2일 × 52주) + (8,849원 × 1.5 × 8시간 × 주당 4일 × 52주)}

2009. 1.부터 2009. 4.까지 : 9,769,296원{= (시간급통상임금 8,849원 × 1.5 × 7시간 × 주당 2일 × 16주) + (8,849원 × 1.5 × 8시간 × 주당 4일 × 16주)}

합계 : 90,916,884원(= 19,233,060원 + 30,164,316원 + 31,750,212원 + 9,769,296원)

야간근로수당

2006. 5.부터 2006. 12.까지 : 2,508,660원{= (시간급통상임금 7,964원 × 0.5 × 2시간 × 7일 × 35주) + (7,964원 × 0.5 × 1시간 × 주당 4일 × 35주)}

2007. 1.부터 2007. 12.까지 : 3,934,476원{= (시간급통상임금 8,407원 × 0.5 × 2시간 × 7일 × 52주) + (8,407원 × 0.5 × 1시간 × 주당 4일 × 52주)}

2008. 1.부터 2008. 12.까지 : 4,141,332원{= (시간급통상임금 8,849원 × 0.5 × 2시간 × 7일 × 52주) + (8,849원 × 0.5 × 1시간 × 주당 4일 × 52주)}

2009. 1.부터 2009. 4.까지 : 1,274,256원{= (시간급통상임금 8,849원 × 0.5 × 2시간 × 7일 × 16주) + (8,849원 × 0.5 × 1시간 × 주당 4일 × 16주)}

합계 : 11,858,724원(= 2,508,660원 + 3,934,476원 + 4,141,332원 + 1,274,256원)

휴일근로수당

2006. 5.부터 2006. 12.까지 : 3,972,045원(= 시간급통상임금 7,964원 × 1.5 × 9.5시간 × 35주)

2007. 1.부터 2007. 12.까지 : 6,229,587원(= 시간급통상임금 8,407원 × 1.5 × 9.5시간 × 52주)

2008. 1.부터 2008. 12.까지 : 6,557,109원(= 시간급통상임금 8,849원 × 1.5 × 9.5시간 × 52주)

2009. 1.부터 2009. 4.까지 : 2,017,572원(= 시간급통상임금 8,849원 × 1.5 × 9.5시간 × 16주)

합계 : 18,776,313원(= 3,972,045원 + 6,229,587원 + 6,557,109원 + 2,017,572원)

월차휴가수당

2006. 5.부터 2006. 12.까지 : 8일치 월차휴가수당 509,696원(= 7,964원 × 8시간 × 8일)

2007. 1.부터 2007. 12.까지 : 12일치 월차휴가수당 807,072원(= 8,407원 × 8시간 × 12일)

2008. 1.부터 2008. 12.까지 : 12일치 월차휴가수당 849,504원(= 8,849원 × 8시간 × 12일)

2009. 1.부터 2009. 4.까지 : 4일치 월차휴가수당 283,168원(= 8,849원 × 8시간 × 4일)

합계 : 2,449,440원(= 509,696원 + 807,072원 + 849,504원 + 283,168원)

연차휴가수당

2007. 1. 1. : 2005년도 만근에 따라 200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1일의 미실시로 인한 수당 700,832원(= 7,964원 × 8시간 × 11일)

2008. 1. 1. : 2006년도 만근에 따라 2007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2일의 미실시로 인한 수당 807,072원(= 8,407원 × 8시간 × 12일)

2009. 1. 1. : 2007년도 만근에 따라 2008년에 발생한 연차휴가 13일의 미실로 인한 수당 920,296원(= 8,849원 × 8시간 × 13일)

합계 : 2,428,200원(= 700,832원 + 807,072원 + 920,296원)

총합계 : 126,429,561원(= 90,916,884원 + 11,858,724원 + 18,776,313원 + 2,449,440원 + 2,428,200원)

피고의 주장

판단

피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먼저 피고가 근로기준법상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근로기준법의 적용범위를 규정한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소정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나 근로자를 정의한 같은 법 제14조 소정의 '직업'은 그 종류를 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교사업도 위 각 조문의 사업이나 사업장 또는 직업에 해당된다(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098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도 근로기준법 소정의 사업장에는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피고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5843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원고는 ① 관리집사인 원고, ② 사무직원 간사인 F, ③ 식당 전임 1명, ④ 식당 보조 1명, ⑤ 환경미화원인 원고의 아내 G(2004년까지는 H), ⑥ 교육전도사 3명이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원고는 당초 부목사, 전도사도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가 2010. 5. 13.자 준비서면을 제출할 때부터는 이 부분 주장을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 위 법리에 따라 이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인지에 관하여 살핀다.

먼저 식당 전임 1명 및 식당 보조 1명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16호증, 을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시무권사인 I이 2004. 1.부터 2007. 12.까지, 피고 시무권사인 J이 2008. 1.부터 2008. 6.까지, 피고 시무권사인 K이 2008. 7.부터 2008. 12.까지, 피고 시무권사인 L가 2009. 1.부터 현재까지 각 피고 구내식당 전임으로 식당운영을 책임지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관리보조비로 700,000원 내지 9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피고 명예권사인 M이 2009. 1.부터 2009. 6.까지, 피고 시무권사인 N가 2009. 7.부터 현재까지 각 위 식당 전임의 보조역할을 담당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관리보조비로 4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전도사에 관하여 보건대, O, P, Q, R, S, T, U, V, W, X 등이 2001년경부터 현재까지 한 해에 서너 명씩 피고 교육전도사로 활동하면서 피고로부터 매월 사례비로 750,000원 내지 800,000원을 지급받아 온 사실, 그 중 O, V, T 등 일부는 피고 교육전도사직에서 사임하면서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 중 식당 전임과 식당 보조 그리고 교육전도사를 제외하면 나머지 인원은 관리집사인 원고, 사무직원 간사인 F, 환경미화원인 G 등 3명에 불과하므로, 위 세 사람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피고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