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 7. 23. 선고 2012고정3241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2고정3241

판결선고

2014. 7. 2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0명을 사용하여 버스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1,000,000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5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양형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 근로자들의 퇴직일 이전에 있었던 다른 근로자들과의 법적 분쟁에서 법원 및 검찰의 판단 취지에 따라 각 근로자들에 대한 반대채권이 있다고 오인하여 퇴직금 및 임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일 뿐이므로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소사실은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각 근로자들이 2010. 3. 1. 피고인의 회사에 재입사한 것을 전제로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의 액수를 산정한 것이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초과지급 임금 등의 반환청구권으로 상계가 인정되지 않는 나머지 금액에 한하는 것이므로, 피고인의 지급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과 변호인은 근로자 I와 주식회사 D 사이에 구제명령이행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근로자 I가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근로자 I가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표시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

다만 각 근로자들이 퇴직할 당시는 피고인과 각 근로자들 사이에 주식회사 D의 고용승계여부와 퇴직금 및 임금을 정함에 있어 호봉적용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그 분쟁이 계속되어 오던 상황이었던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기소 전에 일부 퇴직금은 지급하고 나머지는 각 근로자들과의 관련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하면서 이를 보류하여 오다가 민사소송 및 행정사건의 결과에 따라 그 지급을 모두 완료한 점,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으로부터 미지급 퇴직금 및 임금 등을 지급받은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정작 피고인이 그 지급을 보류하여 온 퇴직금의 액수는 적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판사 권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