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6. 9. 선고 2015고합426 판결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R의 진술 기재와 주주명부(수사기록 218쪽), 각 특허증(수사기록 219~222쪽), 등기사항전부증명서(수사기록 225쪽)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인이 커튼월에 관한 특허권을 가지고 있고 피해자가 D의 재정 상태를 알고 있으면서 피고인의 사업에 투자했다는 취지의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일부 들어맞는다.

피고인은 2013년 무렵 특허 T로 등록된 "U" 등을 비롯해 커튼월과 관련된 몇건의 특허권을 가지고 있었다.

R은 2013년 2월경 피해자에게 피고인과 D을 소개하면서 D은 특허도 있고 기술력도 있는 회사인데 운영자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했다.

피해자는 2013. 3. 28. D의 사외이사로 취임했고 2013년 여름 피고인에게서 D 주식 2만 4,000주를 양수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판시 2015고합340호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에게 커튼월에 관한 특허권의 가치와 D의 커튼월 사업 능력에 관하여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피해자의 돈을 빼앗은 사실과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사업 경력과 자력

피고인은 2008년 5월경부터 커튼월 자재를 제작해 납품하는 사업을 했고 V라는 회사를 설립했다가 폐업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2012년 4월경 W에게 매월 급여 명목으로 500만 원을 주고 W가 운영하는 공장에서 커튼월을 제작하는 조건으로 W에게서 3억 원을 투자받아 이를 자본금으로 사용하여 2012. 4. 3. D을 설립하고 커튼월 시공까지 하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이전에 전기기계 수리, 임대 등을 해보았을 뿐커튼월 시공 등을 하는 건설업체를 운영해 본 경험은 없었다.

한편 피고인은 1997년경 발전기 임대 사업에 실패한 때부터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피고인은 배우자인 X에게서 빌린 돈을 사업자금으로 사용해왔다.

이처럼 피고인은 2013. 2. 22. 피해자에게서 2억 원을 받을 때까지만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수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실제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2013. 2. 22. 2억 원과 2013. 2. 25. 1억 원을 받아 그 대부분을 자신의 W에 대한 채무나 D의 직원들에 대한 임금이나 거래업체에 밀린 자재대금 등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D은 운영이 되더라도 수익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D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할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며 다른 투자하는 사람도 없었다. 그 때문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다시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은 이미 발생한 D의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으로밖에 사용할 수 없었고 D이 운영될수록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더욱 늘어나는 상황이었다.

피해자의 투자와 대여 경위, 동기 및 D의 졍영 참여 여부

피해자는 하남시에 있는 레미콘업체에서 이사로 근무하고 있고 토목분야 특급 건설기술자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다른 사람과 동업하여 찜질방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전부터 피고인과 알던 사이가 아니었고 피고인이 하는 커튼월 사업이나 특허에 대해서는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한편 앞서 본 것처럼 피해자는 D의 사외이사로 취임했고 D의 주식을 양수하기도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D의 주주총회를 개최하지도 않았고 D은 피고인의 1인회사처럼 운영되었다. 피해자는 D의 업무나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에게서 2014년 1월경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등으로 2억 원을 받은 외에 2013년에는 급여나 배당, 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아무런 돈을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준 돈의 성격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에게서 받은 돈은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서 양수한 D의 주식은 2만 4,000주이다. 이는 D의 자본 총액 4억 원 중 1억 2,000만 원에 해당하는 주식에 불과하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서 2013. 2. 22.와 2013. 2. 25. 모두 3억 원을 받으면서 피해자에게 D의 지분 30%와 피해자의 특허권 지분 30%를 양도하기로 한 점을 고려할 때도 피해자가 2013. 2. 22.와 2013. 2. 25. 준 3억 원은 투자금으로 볼 수 있지만(다만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이후 위 3억 원 중 2억 원만 투자금으로 하기로 합의했다), 피해자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013. 3. 6.~2013. 12. 17. 준 15억 6,600만 원은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피고인은 그 돈을 2013. 12. 31.까지 갚기로 약정했다고 보인다(피고인도 검찰 조사과정에서 2013년 말까지 피해자에게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피고인의 자력과 D의 채무 등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여부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2013년 2월경 피고인에게서 다른 투자자의 투자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말을 들었으나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몰랐고 피고인이나 D의 재정 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과 D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아 피해자가 돈을 투자하거나 빌려줘야만 피고인이 D을 운영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인다. 하지만 더 나아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돈을 처음 투자할 당시 피고인에게 투자하는 돈보다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부담하고 있는 채무가 더 많다거나 피고인이 투자받거나 빌린 돈을 이미 발생해 밀려있는 D의 인건비나 자재대금 등으로 사용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특허소송

피해자는 이 법정과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이 2013. 2. 20.을 비롯하여 여러 차례 판시 2015고합340호 범죄사실과 같이 커튼월 특허를 가지고 있고 특허소송 중인데 2013년 말까지 특허권료로 20억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 건설회사도 자신의 특허를 사용하고 있어 차례대로 소송하여 돈을 받을 수 있다면서 피고인이 특허권 지분 30%를 양도해주겠다고 해 피고인이 말한 특허권의 가치를 보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투자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피고인은 그 당시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다른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침해행위의 중지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손해배상금 또는 사용료 등의 지급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오히려 피고인은 2012. 5. 16.경 주식회사 을 지특수정밀(이하 '을지특수정밀')에게서 특허심판원 2012당1363호로 피고인의 특허 T"U"에 대한 특허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당한 상태였다. 을지특수정밀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위 특허발명은 "그 출원 전에 국내에서 공연히 실시된 비교대상발명들과 동일하거나 해당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비교대상발명들에 의하여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에 해당하여 진보성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자신이 가진 특허권에 대하여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특허무효심판을 청구당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았고 오히려 다른 업체를 상대로 2013년 말까지 2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금이나 특허료를 받아낼 수 있다고 거짓말하였다. 앞서 본 사정들을 고려할 때 피해자는 피고인이나 D의 사업 능력보다는 피고인이 가진 커튼월에 관한 특허권의 가치가 20억 원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믿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준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가 피고인이 특허무효심판을 청구당한 사실을 알았다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한 거짓말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라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과 D의 커튼월 사업 능력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기 전까지 커튼월을 개발하면서 몇 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나 건설업등록을 하지 못해 커튼월 창호공사를 수주받을 수 없었고 세 군데 건설현장에서 하청받아 커튼월을 시공하고 공사대금을 5억 9,000만 원가량 받았을 뿐이다. 그마저도 피고인과 D 직원들의 경험이 부족하고 기술적으로 미흡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하거나 하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커튼월 사업을 통해 이익을 내지 못했고 오히려 손실이 발생했으며 공사를 수주받는다 하더라도 이를 시공할 능력이 없는 상황이었다.

D은 2013년 8월경 한국수력원자력과 사이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시행하는 AA 공사 중 커튼월 공사를 공사대금 20억 8,000만 원에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D은 위 공사에 관하여 견적을 내면서 예상 공사대금을 약 34억 원으로 산정하였으나 관급공사 실적을 만들기 위해 예상한 공사대금보다 13억 원 이상을 낮춘 20억 8,000만 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은 D이 공사를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예상하면서도 한국수력원자력에서 공사대금을 받아 바로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에게서 계속 돈을 빌렸다. 결국 D은 2014년 8월경 끝난 AA 공사에서만 10억 원가량의 손실을 보았다.

이처럼 피고인의 사업계획이 불분명하고 피고인과 D의 커튼월 제작, 시공능력이 불분명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가 준 돈만 가지고 D의 커튼월 사업 능력을 높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D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는 공사를 수주받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 피고인은 커튼월 사업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갚기로 한 2013년 말까지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었다.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판시 각 근로기준법위반죄는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량 범위의 하한은 양형기준이 설정된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상 형량 범위의 하한에 따른다.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의 양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