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6노1288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들과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총회는 단체협약 등에 의하여 보장되는 일상적인 조합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의 개최가 쟁의행위로서 행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총회 무렵 한국철도공사는 그동안 시행되어 오던 인사와는 다른 방식의 순환전보를 시행하였다. 그 순환전보 시행의 대상인 차량분야는 정비 대상 차량의 종류 및 정비 분야에 따라 업무 내용이 상당한 차이가 있어 일반적으로 대규모 순환전보에서 제외되어 있었는데, 그럼에도 한국철도공사는 2014. 4. 4.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후 특별한 준비기간을 두거나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2014. 4. 10.자로 인사발령을 함으로써 각 사업소마다 조별 근무인원이 변동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그로 인하여 근무인원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차량 정비의 질을 유지하고 열차 운행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합원들 사이에서 충분한 의견 교환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이 사건 노동조합은 순환전보 및 정기인사교류 시행에 관한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고, 이 사건 총회에서 단체교섭 진행이나 요구사항 관철을 위한 노동조합 전체의 집단적 결의 등은 없었다.

조합원들이 교대제로 근무하는 근무형태로 인해 전체 조합원들이 총회에 참석하려면 근무시간 중에 총회를 개최하는 것이 불가피했다.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2항은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이를 행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 위와 같은 행위를 쟁의행위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또한,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쟁의행위 금지 규정인 노동조합법 제42조 제2항과 필수유지업무에 대한 쟁의행위의 제한 규정인 노동조합법 제42조의2 제2항의 유사성과 그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 제91조 제1호, 제42조 제2항 위반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2도3450 판결)를 노동조합법 제89조 제1호, 제42조의2 제2항 위반죄에 유추적용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쟁의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대한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조합법 제89조 제1호, 제42조의2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총회 개최로 인하여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에 어떤 구체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