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7. 6. 선고 2017고단5623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23

판결선고

2018. 7. 6.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L건물 403호 소재 (주)M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10. 10.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1. 27.경 퇴직한 N에 대한 임금 합계 4,158,58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9, 10, 11, 12, 15, 16, 18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에 대한 임금 합계 53,261,01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5. 12. 21.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2. 25.경 퇴직한 O에 대한 퇴직금 6,410,833원과, 2015. 12. 2.경 위 업체에 입사하여 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7. 3. 16.경 퇴직한 P에 대한 퇴직금 3,441,091원 등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851,924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벌금형 외 다른 전과가 없는 점, 자백, 반성 등 양형사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공소기각부분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업체의 사용자로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4, 7, 8, 13, 14, 17, 19 내지 22의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에 대하여 임금 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같은 범죄일람표 기재 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남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