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 15. 선고 2017노2369 판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20%를 보유한 사내이사에 불과할뿐 실제로 위 음식점을 경영한 바 없고, 근로자 D을 채용하거나 근로감독을 한 사람은 E이므로, D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는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서 '사업주'란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는 온 자로서 임금 지불에 관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자를 의미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 E, H는 C의 주주들로서, 2014. 9.경까지는 E가 위 음식점을 운영하였으나, 2014. 10.경부터는 피고인이 딸인 H를 경리 담당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위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D의 2014년 10월분 및 2014년 11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인정되나, 임금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생계를 위한 수단으로 이를 미지급한 이 사건 범행은 사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현재까지도 D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범준(재판장) 김효진 김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