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11. 27. 선고 2018고단392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3920

판결선고

2018. 11. 27.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 105호 소재 C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마트 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9. 1. 입사하여 배달사원으로 근무하다2017. 12. 4. 퇴직한 D과 2017. 9. 1.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 계산방법 · 지급방법, 소정 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7조 제1항

벌금 500,000원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형법 제59조 제1항(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두루 참작)

판사 김기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