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0. 16. 선고 2018고정1210 판결

피고인은 2014. 8. 4.경부터 'C'라는 상호로 제과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E을 비롯한 직원들은 피고인의 남편 D을 '사장'으로 칭하였고, D도 이 사건과 관련하여 고용노동청에 출석하여서 자신의 직위를 '사장'이라고 진술하였다. 한편, D은 위 제과점에서 직원 채용 및 관리 업무를 하면서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4명의 소규모 사업장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이 사건 사업장이 피고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위 사업장은 피고인과 남편 D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고, 가사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단독으로 운영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D에게 근로자 채용 · 해고 등의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부부로부터 다른 사업장으로 전직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않자 해고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D은 '사업장이 어려워 인건비를 줄여야하는 상황이 되어, E을 인근 사업장으로 보내려고 하였으나 E이 동의하지 않아서 할 수 없이 그만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여서(증거기록 제10쪽), E의 진술을 뒷받침 한다.

E의 수사시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D은 2017. 6. 11. E에게 전화로 '전직을 거부하면 오늘까지 하고 그만 두라'고 말하였고, 같은 날 E이 피고인을 만나 '왜 나중에 입사한 사람들은 두고, 먼저 입사한 나를 자르려고 하느냐'고 항의하자 피고인은 '늦게 들어온 사람은 착해서 그만두라고 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D이 E에게 해고통보를 한 사실을 듣고도 이를 용인하였는데, 앞서 본 것과 같이 D은 피고인과 동업자이거나 적어도 근로자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결국 피고인이 E을 해고한 것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