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8. 11. 선고 2020가단275489 판결

인정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2019. 1.경 D 등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E 외 1필지 지상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았다.

피고 C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지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9. 7.경부터 공사를 진행하였다.

원고는 일용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고 C에게 고용되어 2019. 7. 22.부터 이 사건 건물의 지붕 위에 파이프 하지작업(금속으로 된 파이프로 틀을 만드는 바탕작업)을 한 후 그 위에 샌드위치판넬을 씌우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건 건물의 지붕은 비스듬한 ‘ㅅ’자 모양으로 양쪽 지붕에는 창문을 만들기 위한 개구부가 각 2개씩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원고를 포함한 작업자들은 작업하는 쪽의 지붕이 아닌 반대편 쪽의 지붕 위에 자재들을 쌓아 놓고 작업을 하여 왔다.

원고는 2019. 7. 30. 오후 무렵 반대편 쪽의 지붕 위에 쌓아 놓은 자재들을 작 업하는 쪽의 지붕으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자재를 가지러 가기 위하여 반대편 쪽의 지붕으로 이동하던 중 개구부 위에 덮여 있던 스티로폼을 밟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위 스티로폼이 무너지면서 개구부(이하 ‘이 사건 개구부’라 한다)를 통하여 약 2~3m 아래의 바닥으로 추락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1, 4번 요추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장해등급을 10급 8호로 결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19,520,200원, 요양급여 11,401,480원(요양기간 2019. 7. 30.부터 2020. 2. 6.까지, 입원 62일, 통원 130일), 장해급여 43,362,000원을 지급하였다.

책임의 인정

피고 C의 손해배상책임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3항]. 사업주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안전모를, 특히 높이 2m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안전대를 지급해서 착용하도록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제1항 제1, 2호),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등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해야 하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같은 규칙 제42조 제1항, 제2항). 사업주는 작업발판의 끝이나 개구부로서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또는 덮개 등 난간 등의 방호조치를 충분한 강도를 가진 구조로 튼튼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하고, 난간 등을 설치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난간 등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3조 제1, 2항).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같은 규칙 제44조 제1항).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들, 증인 F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개구부에는 추락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추락방호망이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던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대나 안전모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던 점, ③ 피고들은 이 사건 개구부에 철제 안전발판을 덮어 놓았는데 원고가 편의상 이를 치워두고 그 곳에 스티로폼을 덮어 두었다가 사고를 당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4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 C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 안전난간, 덮개,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을 마련하여 적절히 설치․제공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거나,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특히 위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 또는 낙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 등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시설의 설치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피고 회사가 건축주인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전체를 도급받았고, 피고 회사는 피고 C에게 위 신축공사 중 지붕공사를 하도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사업의 전부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하도급에 의하여 행하는 수급인 등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조율할 능력이나 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 그가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를 규정한 조항인바(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8621 판결 참조), 원도급인으로서 사업 일부를 하도급한 피고 회사는 위 법령 등에 따라 하수급인인 피고 C이 사용한 근로자인 원고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곳에서 작업하는 경우, 안전난간, 울타리, 수직형 추락방망, 덮개 등을 마련하는 등 추락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인적사항 : J생 남자, 사고 당시 K

소득 : 보통인부 도시일용노임

가동일수 및 가동연한 : 월 22일, 만 65세가 되는 2026. 4. 6.까지

후유장해

기간별 노동능력상실률

2019. 7. 30.(사고일)부터 2019. 9. 30.(입원기간 종료일)까지 : 100%

2019. 10. 1.부터 2026. 4. 6.(가동종료일) : 32%

계산

2019. 7. 30.(사고일)부터 2020. 2. 6.(요양기간 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 9,693,588원(아래 표 순번 1 내지 3항의 합계액)

2020. 2. 7.부터 2026. 4. 6.(가동종료일)까지의 일실수입 : 64,914,878원(아래 표 순번 4 내지 8항의 합계액)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은 보험급여 공제<1>

휴업급여 기간의 일실수입 9,693,588원에서 위 기간 동안 원고가 수령한 휴업급여 19,520,2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이 없게 된다.

휴업급여 기간 이후의 일실수입 64,914,878원에서 원고가 수령한 장해급여 43,362,000원을 공제하면 남는 금액은 21,552,878원이 된다.

기왕 치료비

기왕 개호비 : 불인정

책임의 제한 : 피고들의 책임비율 70%

일실수입 : 15,087,014원(= 21,552,878원 × 70%)이 되는데, 원고가 8,359,370원을 구하고 있으므로 그 금액만 인정하기로 한다.

기왕 치료비 : 2,508,800원(= 3,584,000원 × 70%)

위자료

참작사유 :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원고의 나이,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입원기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 15,000,000원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