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1. 7. 16. 선고 2020나53628 판결

원고

원고는 근로자로서 피고 회사에 노무를 제공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그에 따른 일부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지급한 임금 56,157,520원과 퇴직금 68,023,000원의 합계액인 124,180,52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원고 주장과 달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로자로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매월 보수를 지급받아 왔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사로서 미지급한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피고 회사에 이사의 보수 지급에 관한 정관 규정 및 이사에게 보수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주총회 결의가 부존재하여 원고에게 보수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하더라도, 피고 회사는 원고가 제공한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금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피고 회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판단

갑 제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가 2009. 3. 25.부터 2018. 3. 31.까지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반면, 원고와 피고 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바 없다.

원고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 역시 ‘급여’ 명목으로 피고 회사로부터 매월 돈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는 2006. 1.경 C의 기본급(5,643,000원) 보다 조금 더 많은 5,648,000원을 기본급으로 지급받기도 하였다.

갑 제1호증, 갑 제3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이 인정된다.

피고 회사는 C, E이 동업관계(C 지분 70%, E 지분 30%)에 기해 1997년경 설립한 회사로서, 회사 설립 직후부터 그 대표자인 C 및 이사인 E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피고 회사는 자본금 5억 원 상당의 소규모 회사로 그 대표자이자 대표주주인 C의 영향력이 매우 컸고, C은 원고 등을 비롯한 피고 회사 직원들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명의신탁하기도 하였다. C은 E이 중국에서의 영업을 위해 중국으로 출국하게 되자, 2009. 3.경 당시 피고 회사의 관리과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상에는 원고가 2003. 3. 25.부터 2008. 3. 25.까지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피고 회사가 외관상 주식회사로서의 틀을 갖추기 위해 그 직원인 원고를 명목상 감사로 기재해 둔 것으로 보일뿐, 위 기간 동안 원고는 실제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가 이를 승낙하여 피고 회사 법인등기부에 사내이사로 등재되게 되었는데, 이때 주주총회 선임결의 등 상법상의 절차를 거치지는 아니하였다(피고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원고를 사내이사로 선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심 증인 D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 사실이 전혀 없고, 필요한 경우 C이 서류상으로만 주주총회의사록를 작성해 온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근무할 당시 영업업무를 총괄하면서 관리업무도 같이 담당해왔는데, 원고는 사내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기존에 근무하던 방식과 동일하게 일정한 시간에 피고 회사에 출근하여 피고 회사 대표자인 C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하였다. 이에 의하면 원고에게 이사로서 담당 업무를 전적으로 처리할 재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의 확인을 받는 절차 및 C에 대한 보고절차를 거침으로써 C으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입사 이래 퇴직 시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실적과 무관하게 ‘급여’ 명목으로 매달 정액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원고가 2010년부터 2017년경까지 피고 회사로부터 일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피고 회사의 자금 사정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지 원고의 영업실적하고는 무관하였다). 원고의 급여내역을 보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기본급’으로 매월 소정 금액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의 급여에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고, 피고 회사에 재직 중인 다른 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원고를 고용보험에 가입시키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원고를 퇴직연금에 가입시키기도 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재직한 기간 동안 C의 부탁으로 피고 회사의 주식 12,000주를 명의수탁받은 사실이 있을 뿐, 피고 회사의 주식 등 지분을 실제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이후부터 퇴직할 때까지 피고 회사의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였거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피고 회사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3(정기주주총희의사록)을 제출하며 원고가 사내이사로서 정기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왔고 주주총회의사록에 사내이사로서 직접 날인까지 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재직 기간 동안 피고 회사에서 주주총회가 실제로 개최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 회사가 제출한 위 각 서류는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C이 주주총회결의가 있었던 것처럼 외관을 만들기 위해 작성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 회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가 피고 회사의 자회사인 F 주식회사의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위 회사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사실이 있긴 하나, 이는 C이 피고 회사에서의 영향력을 이용해 그 직원인 원고로 하여금 서류상으로만 위 회사 사내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등재토록 한 것일 뿐, 실제로는 C이 위 회사를 경영하였고, 이에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외에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당심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의 경리로 근무한바 있는 D이 2017. 9. 25. 기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할 퇴직금을 갑 제2호증(미지급 보수 및 미지급 퇴직금 내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여 산출한 사실, ② 이후 D이 위 갑 제2호증을 기초로 원고에게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미지급한 임금 합계 64,360,620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의 ‘지출품의서’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 대표자인 C의 결재를 받은 사실, ③ 피고 회사가 위 지출품의서에 근거하여 원고에게 2017. 9. 12. 및 2017. 10. 10., 2017. 12. 8.에 각 4,019,460원을 지급하고, 2017. 9. 29.에 250,000원, 2017. 11. 2.에 6,000,000원, 2017. 12. 21.에 400,000원을 각 지급한 사실(위 각 돈은 2010년분 미지급 급여 2,745,920원 및 2011년에 미지급된 급여 일부를 변제하는데 충당되었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당심 변론 종결일 기준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은 아래와 같이 합계 55,507,520원이고, 퇴직금은 68,023,000원이다.

2011년: 15,178,550원

2012년: 8,194,020원

2013년: 8,446,750원

2014년: 7,610,360원

2017년: 16,077,840원

합계: 55,507,520원

따라서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23,530,520원(= 55,507,520원 + 68,02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회사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 23.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7. 16.까지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고(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05741 판결 등 참조), 회사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그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청구에는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이율이 적용된다(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6다1381 판결 등 참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을 인용하므로, 원고가 예비적으로 주장하는 나머지 청구원인에 관하여는 따로 살피지 아니한다).

피고 회사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판단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며,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가 이 사건 소로 구하고 있는 임금 중 2014년까지 발생한 임금 채권 부분은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18. 8. 30.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