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6. 3. 선고 2021고단4394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94

판결선고

2022. 6. 3.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작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21. 6.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년 11월부터 2021. 3월까지의 임금 14,300,468원, 연말정산환급금 1,047,600원 및 퇴직금 4,012,71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F, E, G 부분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22,655,323원, 근로자 1명의 퇴직금 4,012,7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사이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 사건 범행은 체불 임금의 규모, 체불기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E에 대하여 대부분의 체불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C, 2층에 있는 ㈜D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공작기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2. 1.부터 2021. 6. 21.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0년 9월부터 2021. 5월까지의 임금 35,076,600원, 연차휴가미사용수당 1,218,755원 및 퇴직금 29,662,6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오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