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8. 9. 선고 2023고단2356 판결

피고인은 서울 금천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9명을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22. 6. 임금 728,043원, 2022. 7. 임금 5,000,000원, 2022. 8. 임금 5,000,000원, 2022. 9. 임금 5,000,000원, 2022. 10. 임금 5,000,000원, 2022.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8. 4.부터 2022.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41,167,35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윤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