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5. 21. 선고 2023고정136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1360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정환(기소), 이현호(공판)

변호인

변호사 김성규(국선)

판결선고

2025. 5. 21.

『2023고정1360』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실 경영자로서 상시 4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용역업(식품, 비료)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10.13.부터 2022.8.19.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22년 8월 임금 1,204,54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나, 형벌법규의 해석에서도 법률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입법연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도344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은 법률문언상 명확하게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사용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점에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① 근로기준법 제36조의 '사용자'의 개념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명시되어 있어, 그 해당 여부 및 법적 의무에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감정을 가진 일반인에게도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고 보인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한도

1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 제36조, 제109조 제1항, 제115조, 제13조, 제116조 제2항, 제102조 제1항에 의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