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2. 11.자 2023과47 결정

제1항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2023. 2. 1.경 위반자에게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서류(이하 '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라 한다)의 비치 · 보존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자율점검결과서'와 '증빙자료(해당 서류의 표지와 내지 1장)'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위반자가 위 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아니하자, 고용노동부장관은 위반자에게 2023. 4. 19.경 '노동조합법 제27조 규정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노동조합법 제27조는 "노동조합은 행정관청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할 뿐 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 등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노동조합법 제14조는 노동조합이 비치 · 보존하여야 할 서류로서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을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별도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노동조합법 제96조 제1항 제1호). 즉, 행정관청은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를 비치 · 보존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 노동조합에게 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별도의 명시적 규정은 없다.

노동조합법 제27조에 따른 행정관청의 요구는 노동조합의 자주 · 독립성을 침해하지는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동조합의 민주성 · 투명성 등을 위하여 보충적 ·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바, 행정관청이 노동조합법 제14조 서류의 비치 · 보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일률적으로 노동조합에게 위 서류의 제출을 명하는 것까지 포함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