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1. 8. 선고 2024고단2474 판결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2층에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건물 분양업체인 주식회사 C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피해자 D의 2022. 12. 임금 1,426,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238,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경부터 2023. 12. 31.경까지 근무하고퇴직한 피해자 D의 퇴직금 15,662,8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각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를 담은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가 2025. 1. 8. 이 법원에 제출되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영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