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8. 13. 선고 2024고단4200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4200

판결선고

2025. 8. 13.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D, 5층에 소재한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F의 2024. 6. 임금 4,417,000원, 2024. 7. 임금 6,417,000원, 2024. 8. 임금 7,417,000원, 2024. 9. 임금 7,417,000원을 각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F 부분)와 같이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32,085,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F의 퇴직금 54,410,1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임금 정기지급의무 위반의 점), 근로기준 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금품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규모가 작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공사대금을 정산받지 못하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C 부분)와 같이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6,700,000원, C의 임금 합계 1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B, C 부분)와 같이 근로 하고 퇴직한 B의 퇴직금 12,972,338원, C의 퇴직금 13,389,03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의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김웅수

각주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2항 위반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대 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14850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