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5. 7. 10. 선고 2024노1378 판결

피고인과 E은 1주간 근로시간을 15시간으로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E은 1년 이상 근무하였으며, E의 귀책사유로 근무가 단절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은 E에게 연차수당, 퇴직금,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지급의무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고의도 있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취업규칙에 따라 E의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연차수당과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고, E의 근무 단절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휴업수당 지급 의무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자세한 사정을 근거로, 피고인으로서는 E이 근로를 종료하였다고 볼 시점과 휴업수당 산정의 전제가 되는 개별 요소에 관하여 다툴 여지가 있었으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E의 근로기간은 2022. 3. 10.부터 2023. 3. 30.까지로 보아야 하고, 피고인은 E에 대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및 퇴직금 지급 의무 발생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이유 없이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달리 피고인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원심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검사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E이 수급자의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을 이유로 2022년 5월 총 5일에 대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였고, 그 후에도 수급자의 담당자 교체 요청에 따라 2023. 2.경부터 2023. 3.경까지 총 25일에 대한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① E의 수급자는 2022. 5. 12.경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2022. 5. 12.부터 2022. 5. 19.까지 격리되었고, 그로 인한 휴업에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E의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E은 수급자의 보호자인 G에게 캔 맥주를 사달라고 하거나 G에게 악수 또는 어깨동무 형식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수급자 측이 담당자 교체 요청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E에게 새로운 수급자를 알선하여 주었으나 E이 출퇴근 거리 및 근무시간 등을 이유로 근로제공을 거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취업규칙 제47조 제4항에 따라 휴업수당 지급의무의 존재를 다툴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휴업수당 지급의무의 존재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고의적으로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 중 금품 청산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 부분은 이유 있으므로 받아들이고,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심판결

중 금품 청산 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퇴직금 지급의무 위반으로 인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와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휴업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위 근로기준법위반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이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