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6. 4. 10. 선고 2025나52719 판결

먼저 직권으로 이 사건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가 없어진 후'라고 함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때가 아니고 나아가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의 경우에는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또는 새로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다46601 판결, 대법원 2011.5. 26. 선고 2011다194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제1심법원은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5. 7. 9.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그 판결 정본도 2025. 7. 1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지 못하다가 2025. 8. 1. 원고로부터 내용증명을 송달받고, 위 제1심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부터 2주일 이내인 2025. 8. 4. 이 사건 추완항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과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바,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행위 추완의 요건을 갖춘 적법한 항소라 할 것이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2006. 7. 1.부터 2020. 10. 7.까지 근무한 퇴직금 28,929,730원을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가 2006. 7. 17.부터 C에서 근무하고 2023. 6. 11. 퇴직하였는데, 피고는 2020.11. 1.부터 2023. 6. 11.까지의 근무에 대한 퇴직금 약 8,500,000원만 지급하고 그 이전기간 동안의 근로관계로 발생한 퇴직금 28,929,730원은 지급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28,929,730원 및 이에 대한 2023. 6.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당시 원고와 피고는 부제소합의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제소합의에 위반되어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안전 항변을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0. 13. 원고가 2010. 12. 1.부터 2020. 10. 7.까지 C에서 근로하여 발생한 28,929,730원의 퇴직금청구권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계하는데 합의하고 원고는 퇴직금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합의는 퇴직금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관하여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부제소 합의 (이하 '이 사건 부제소합의'라 한다)로서 원고와 피고와 사이에서 원고의 퇴직금청구에 관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므로 이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원고는 피고의 배우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합의서에 날인하지 않으면 절도죄로 고소하겠다는 협박을 당하여 궁박한 상태에서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원고가 절취한 C의 재료와 제품의 가치는 100만 원에 이르지 않아 반대급부인 원고의 퇴직금청구권과 현저한 불균형이 있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피해 당사자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고 상대방 당사자가 그와 같은 피해 당사자 측의 사정을 알면서 이를 이용하려는 폭리행위의 악의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한다. 여기서 '궁박'이란 '급박한 곤궁'을 의미하고, 당사자가 궁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신분과 상호관계, 피해 당사자가 처한 상황의 절박성의 정도, 계약의 체결을 둘러싼 협상과정 및 거래를 통한 피해 당사자의 이익, 피해 당사자가 그 거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다른 적절한 대안의 존재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4다4637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부제소합의가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절도죄에 대한 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이 이 사건 합의서에 포함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기초사실과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합의서는 2020. 10. 13. 작성되었는데, 이미 원고는 그로부터 6일 전인 2020. 10. 7. 사직사유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기재한 이 사건 사직서를 제출하였는바, 절도가 적발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때까지 상당한 기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2024. 12. 23. 피고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퇴직금의 지급 등) 등의 위반으로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에 진정하였고, 위 노동청은 위반없음으로 종결하였는데, 위 진정사건에서 원고는 "2006. 7. 17.부터 2020. 10. 7.까지 발생한 퇴직금은 39,595,460원이고, 중간정산액은 28,929,730원이므로 미지급 차액은 10,665,730원이다. 원고가 중간정산을 요청한 사실이 없고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정산하였고, 원고가 재활용품을 절도하였다고 경찰에 신고, 협박하여 강제로 퇴직금을 수령한 것으로 합의서와 영수증을 작성케 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체불임금 내용 개요) 원고를 대리한 노무사를 통해 "2020. 10. 7. 작성한 합의서 및 영수증에 기재된 금액을 인정한다면 그 금액을 빼면 차액이 10,665,730원 발생하고 이 금액까지 양보할 희사가 있다. 다만 원고를 경찰에 다시 절도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양보하려고 한다"는 의견을 밝힌 점(2025. 1. 3.자 진정인 진술조서)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할 당시 급박한 곤궁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원고가 절도한 C의 재료와 제품의 가치를 확인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제소합의를 통하여 상계하는 것으로 정산한 원고의 퇴직금청구권과 절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간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합의는 퇴직금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므로 강행법규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고, 따라서 무효인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되어 있는 이 사건 부제소합의도 효력이 없다.

위 기초사실, 갑 제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그로부터 추론되는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서는 원고의 퇴직 이후에 작성되었으므로 퇴직금 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승온(재판장) 이정형 송승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