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 16. 선고 2013고정2091 판결

피고인은 대표이사였던 H이 2013. 1.말 사임한 이후부터 회사를 운영하였으므로그 이전에 발생한 체불 부분에 대하여는 사용자로서의 책임이 없고, ② 또한 피고인이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였어도 임금의 체불이나 미불을 방지할 수 없었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긍정할 정도가 되어 피고인에게 더 이상의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거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므로 책임조각사유가 있다.

우선 사용자 지위와 관련하여,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대표이사였던 H이 회사 내부에서 판매사업부 부사장으로 보직변경된 2012. 11. 10. 이후부터는 최소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의 직무를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② 책임조각사유와 관련하여서도, 기록에 의하면 당시 회사의 영업 및 자금 상황이 매우 어려웠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에 관하여는 막연히 대출이나 투자를 받으려고 하였다는 주장만 있을 뿐, 그 이외에 더 나아가 피고인이 영업상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권자들과의 협의, 회생 또는 워크아웃 절차의 이용, 회사의 인수 · 합병 등을 포함한 구조조정 등 대외적인 채무의 변제유예 및 자금융통을 통하여 임금을 지급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거나, 퇴직 근로자들에게 회사의 현황 및 사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장래의 변제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지급기일 연장을 위해 성실히 협의하는 등 퇴직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도 상당한 정도 수긍할만한 수준이라고 객관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조치들을 취하였다고 볼만한 흔적을 찾아 볼 수 없는바, 그렇다면 위와 같이 회사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임금 등의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장 또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