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고정943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5고정943

판결선고

2015. 12. 22.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페인트 도장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8. 24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소유의 건물에서, 피해자 E(54세)를 고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건물 외벽의 도장 작업을 수행하게 하면서 피해자에게 안전장구인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벨트 등을 착용하게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몸을 묶은 밧줄 이외에 추락에 대비한 보조 생명줄로 연결하지 아니하는 등 공사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지상으로부터 약 6~7미터 높이에 있는 위 건물의 외벽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으로 추락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요치 약 14주 이상의 요추 제1번 굴곡 견인손상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근로자의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D으로부터 이 사건 도장 작업을 의뢰받고 작업기간 및 위 작업에 필요한 자재비, 인건비 등을 포함한 공사대금 총액에 대하여 D과 협의하여 결정한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하여 이 사건 작업에 필요한 인부 2명을 직접 모집하고 작업도구와 재료 등을 준비한 점, ③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작업내용에 대하여 설명하고 도장 작업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지시한 점 등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에 의하여 나타난 이 사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된 경위, 구체적인 작업일자·필요인원·작업비용 등의 결정자, 사용된 자재 등의 조달책임자, 작업지시 여부, 피해자에 대한 일당의 지급주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도장 작업은 피고인이 D으로부터 도급받아 피해자 등 인부들을 사용하여 시행한 것으로 피해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의 사용자 또는 사업주에 해당한다.]

형법 제268조 제1항(업무상과실치상의 점),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3항(위험방지 미조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김선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