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고단3933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4. 19.부터 2015. 12. 11.까지 근무한 후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716,59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1,518,918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10,228,06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7명의 퇴직금 합계 49,208,123원을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6. 12. 13. 및 같은 달 16.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김정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