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8고정1069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069

판결선고

2018. 11. 13.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매업(핸드폰 악세사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는 적어도 30일 전에 그 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30일 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4. 위 사업장에 입사하여 근로 중인 근로자 D을 2017. 12. 29.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 분에 해당하는 1,6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 지하1층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도매업(핸드폰 악세사리)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0. 14. 부터 2017. 12. 29. 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430,46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남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