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 11. 24. 선고 2019나30817 판결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① 제1심판결 이유 제5쪽 제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고, ② 제6쪽 제19, 20행 중 “이에 대하여 2019.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중 20,454,1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9. 1.부터, 11,871,68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2019.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9. 24.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1. 11.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으로 고쳐 쓰며, ③ 제7쪽 제2행 다음에 “원고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에 대하여 부당이득 발생일 다음 날인 2019. 9.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로서 이행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무이므로 그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에 비로소 지체책임을 진다 할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2019. 5.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와 이 사건 2019. 9. 19.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으므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하는 부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서 임금직접지급의 원칙을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109조에서 그에 위반하는 자는 처벌을 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어 그 이행을 강제하고 있는 취지가 임금이 확실하게 근로자 본인의 수중에 들어가게 하여 그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고 나아가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그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임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같은 원칙이 적용되어 사용자는 직접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 결과 비록 양수인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28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Q으로부터 임금채권을 양수한 피고는 위 양수금채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부당이득금반환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이근수(재판장) 박남천 박준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