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2가합101265 판결

피고 자치규약에는 상근임원의 임기나 재임명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고,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유사한 성격의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그 업무가 정비사업 기간 동안 계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당초 운영위원으로서의 임기가 2020. 2. 29.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원고가 상근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는 그 이후에도 상근임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고 있었다.

그런데 피고는 2020. 8. 7. 원고에 대해 피고 상근임원에서 해임한다고 통지하였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하여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일부터 원고가 피고 운영위원에서 해임된 2022. 7. 7.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82,800,000원(= 월 3,600,000원 × 23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자치규정 및 업무규정 위반

상근임원은 피고 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고 그 임명결과에 대해 사후에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정해져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해임 당시 피고 위원장으로부터 아직 상근임원으로 재임명되지 않은 상태였는바, 이 사건 의결은 피고 위원장의 원고에 대한 임명행위가 부존재하는 상황에서 피고 운영위원회가 임의로 임명행위에 대한 인준 여부를 의결한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 사건 의결에 기초한 이 사건 해임 또한 위법하다.

상근임원에 대한 해임권한은 피고 운영위원회가 아닌 위원장에게 있으므로, 피고 운영위원회의 독단적 결정에 의한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하다.

상근임원은 피고 자치규정 제15조 제1항 각 호 또는 제16조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임될 수 있는데, 원고에게 이러한 해임사유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하다.

근로기준법 위반

원고는 피고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상근임원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 사건 해임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하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해임으로 원고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한 30일의 해고예고기간을 준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임은 위법하다.

이 사건 해임 당시 원고가 피고 상근임원의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피고는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이 사건 조합의 산하에서 상가 독립정산제 협약에 따라 상가 소유 조합원들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인 사실, 피고가 최고의결기구인 총회 외에도 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정비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 운영위원회를 두고 있고, 피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운영위원 6인 등의 임원으로 구성된 사실, 또한 피고는 업무 집행을 위하여 위원장 외에도 상근임원과 직원을 두었는데, 그 중 상근임원은 위원장이 운영위원 중에서 임명하여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받도록 정한 사실, 한편 피고 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하되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는 사실, 이와 달리 상근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피고 자치규약 등에서 별다른 정함이 없는 사실, 원고는 2017. 3. 1. 피고 총회에서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어 2020. 2. 29. 그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후 2020. 5. 23. 피고 총회에서 다시 운영위원으로 선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20. 2. 29. 임기만료에 따라 피고 운영위원의 지위를 상실하였고 이로써 상근임원의 지위도 함께 상실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원고가 2020. 5. 23. 피고 총회에서 다시 운영위원으로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자인하는 바와 같이 피고 위원장 D가 원고를 상근임원으로 다시 임명하지 않은 이상, 원고는 피고 자치규약 제13조 제5항 또는 민법 제691조에 따라 후임 상근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종전의 직무를 처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한시적인 업무수행권을 가졌던 것으로 볼 수 있을 뿐(원고가 변론종결 이후 제출한 D의 상가 조합원에 대한 2020. 6. 26.자 안내문의 내용도 같은 취지이다), 2020. 3. 1.부터는 더 이상 상근임원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해임 당시 피고 상근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

이 사건 해임 통지의 법적 성격 및 그 위법 여부

우선, 원고는 이 사건 해임 통지가 피고 위원장이 아닌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해임통보서)의 기재에 의하더라도, 위 해임통보서는 피고 위원장 명의로 작성되어 있고 그 인장도 날인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해임 통지는 피고 위원장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임 통지가 피고 위원장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해임 당시 피고 상근임원의 지위에 있지 않은 채 후임 상근임원이 임명될 때까지 제한적인 업무수행권을 가졌을 뿐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 통지는 '해임' 또는 '임명에 대한 인준 부결' 등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의 종전 운영위원 임기 만료 당시 당연히 발생한 '상근임원의 지위 상실'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하여 알려주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하다고 판단될 뿐, 원고의 상근임원 지위를 상실시키는 '해임' 또는 '해고'와 같은 새로운 형성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