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2고정476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정476

판결선고

2022. 9. 22.

사단법인 B는 서울 서초구 C, 3층에 주사무소를 둔 국공립어린이집을 위탁 경영하는 법인으로서 송파구청으로부터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구립 E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고 한다)을 수탁받아 경영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원장으로서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한편, F노동조합 보육지부(이하, ‘이 사건 노조’라고 한다)는 이 사건 어립이집 소속 보육교사 16명 중 5명이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1. 7. 8.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구립 E어린이집에서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이 포함된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로자들을 상대로 노동조합 탈퇴 동의서를 회람시키고 탈퇴한다는 취지의 서명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어린이집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를 하였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0조, 제81조 제1항 제4호, 벌금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지시를 받아 수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현재 직장을 상실하여 경제적 환경이 어려운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강민